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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50호)

  서울형사지법, '형사법정운영표준례' 제정 실시

  ... 1시간 이상 기다리는 일이 없도록 하고 특히 이와 관련한 변호인이 없는 피고인의 불평이 생기지 않도록 적절히 조치한다. (2)지정된 시간보다 늦게 출석하여 그 다음 시간대의 재판진행을 지연시키는 피고인이나 변호인의 해당사건은 당일 마지막에 심리하거나 연기함을 원칙으로 한다. 이 경우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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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11-19

  인권키워드

  변호인, 신문, 심리, 종전, 교도관, 미성년, 변론, 변호

• 인권하루소식 (48호)

  이내창 씨 사망사건 보도 판결요지

  ... 되어 있었고, 8월15일에는 각종 행사를 주도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아무 연락이나 편지도 남기지 않은 채 8월14일 오후에 안성의 자취집에서 돌연 사라진 뒤 그 다음날 아무 연고도 없는 거문도에서 변사체로 발견된 점, 이내창이 변사 직전에 남녀 1명씩과 동행하였다는 제보에 따라 그 남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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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11-17

  인권키워드

  안기부, 동행, 비방, 대법원, 신문, 학생, 진실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33호)

  <주한미군범죄 근절을 위한 운동본부> 발 족 선 언 문

  ... 지원을 받는 등 세계에서도 유례가 없는 특혜를 누리면서 보상도 대책도 없는 토지수용, 미군기지의 환경오염, 저질퇴폐문화 유포, PX 암거래 등 각종 피해를 한국 국민에게 가져다 주고 있다. 하지만 우리 국민들은 그 범죄와 횡포에 무방비 상태로 노출되어 있다. 나토 가입국에서는 미군범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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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10-27

  인권키워드

  한국, 민족, 생명, 여성, 제도, 인권, 범죄, 민주주의, 집, 안보, 자존심, 피해, 미국, 수사과정, 피해자

• 인권하루소식 (33호)

  주한미군 범죄 뿌리뽑는데 나설 터

  <주한미군범죄 근절을 위한 운동본부> 발족식

  ... 를 바꿔나가는데 주력할 것임을 선언했다. 운동본부 측은 이를 위해 산하에 미군범죄 및 미군기지 실태조사위원회(위원장 김용환 평택시민모임), 한미행정협정개정위원회(위원장 이장희 외국어대 법학과 교수), 여성인권위원회(이성혜 두레방 관장), 국제협력위원회(위원장 김영 목사)등 4개 위원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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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10-27

  인권키워드

  범죄, 제도, 한국, 여성, 인권위, 경찰, 민주당

• 인권하루소식 (13호)

  한국의 외국인 노동자 관련제도와 문제점 및 개선방향(요약)

  ... 다. 더욱 딱한 경우는 사업체 도산의 경우나, 수개월간 임금체불이 되어도 다른 공장으로 옮기지 못하는 경우이다. 마. 연수제도 : 91. 10 법무부는 '외국인 산업기술 연수사증 발급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을 발표하여, 외국인 연수제도를 통해 이 지침을 외국인 고용방법으로 활용하도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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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09-23

  인권키워드

  한국, 노동자, 의료보험, 벌금, 출입국, 단속, 법무부, 노동법, 불법체류, 강제퇴거, 국적, 근로감독관, 근로기준법, 인권, 인도주의, 임금체불, 차별, 노동기본권, 경제, 법, 체류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이주민, 난민, 철거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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