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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벼리 (233호)

  [벼리] 서둘러야 할 강제퇴거금지법 제정

  강제퇴거는 사회적 관계와 삶을 송두리째 뒤흔드는 문제라는 점을 인식해야

  ... 지적을 받을 정도로 우리나라에서 시행되는 재개발사업은 폭력으로 얼룩져 왔다. 용산참사는 철거민 5명이 망루에 올랐다가 죽음으로서 보도의 초점이 되었지만 사실 재개발 지역에서는 언제나 폭력에 의한 강제철거는 당연한 것처럼 공식화되어 있다. 용산참사 이후 무엇이 달라졌을까? 상가세입자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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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류,박래군 2011-01-05

  인권키워드

  강제퇴거, 개발, 법, 권리, 용산참사, 주거권, 철거민, 강제퇴거금지법, 철거, 경찰, 집, 사회권규약, 저항, 세입자, 용산, 인권, 지역, 범죄, 시민사회, 활동가, 제도, 한국, 주거, 자본, 정책, 공공, 검찰, 고문, 국회, 부동산, 상가, 상가세입자, 싸움, 용역, 임대주택, 지방자치단체, 참사, 진상규명, 약자, 역사, 불법, 국가, 의존, 이주, 서울시, 입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홈리스, 철거민

• 활동 이야기

  [용산특집] 살아남기 위해 죽어야 하는 역설을 끝내야

  용산 철거민 살인진압사건의 발생 원인용산 철거민 살인진압 사건으로 사랑방은 한창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인권운동사랑방이 어떤 대응 활동을 하는지는 활동 보고에서 살펴볼 수 있을 거예요. 여기서는 우리가 이 사건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앞으로의 과제는 무엇일지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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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9-02-15

  인권키워드

  경찰, 개발, 세입자, 농성, 철거민, 철거, 지역, 무시, 한국, 조합, 용산, 저항, 강제진압, 임대주택, 주거권, 화염병, 제도, 자본, 점거, 이명박, 강제퇴거, 공권력, 대통령, 상가, 상가세입자, 생명, 언론, 인권, 파업, 노동조합, 범죄, 설득, 이야기, 사랑방, 권리, 역사, 탄압, 공공성, 생존, 피해, 국가, 법, 고용, 공공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철거민, 주민

• 인권하루소식 > 장애인|일반 (2884호)

  "구청직원들이 중증장애인 집단폭행"

  정립공대위, 광진구청 상대 인권위 진정

  ... 정립공대위에 따르면, 23일 오전 광진구청 직원 200여 명이 구청 앞 농성장을 강제로 철거하고 이에 항의하는 중증장애인 등 9명을 집단 폭행했다. 이 과정에서 한 뇌병변 장애인이 멱살을 잡힌 채 내동댕이쳐져 머리와 무릎을 다쳤으며 비장애 남성 한 명은 직원들에 의해 보이지 않는 곳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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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5-08-29

  인권키워드

  장애, 장애인, 농성, 여성, 중증장애, 중증장애인, 인권위, 성추행, 공공성, 철거, 가해자, 공권력, 농성자, 시설, 사회복지시설, 범죄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2213호)

  안양동안구, 용역깡패 동원 노점 강제철거

  "법? 인권? 마치 샌드백이 된 기분이었어…"

  ... 합 안양지역연합 회 김창호 지역장 등 철야농성 후 잠자던 노점상 36명이 폭행을 당했다. 철거용역 원들은 심지어 칼까지 들고 와 위협을 했다고 한다. 이 과정에서 노점상 한 명은 늑골을 심하게 다쳐 거동조차 할 수 없는 상황. 그밖에 다른 노점상들도 철거용역 원들의 구타로 찰과상과 타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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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용희 2002-11-09

  인권키워드

  용역깡패, 철거, 병원, 경찰, 생존, 법, 가족, 용역

  권리 및 집단

  • 철거민

• 자료실

  [한글]유엔 '사회권위원회'가 확정한 한국 사회권 상황에 대한 최종견해

  ... 다. 25. 위원회는, 위원회의 일반논평(General Comment) 7에 의거해 강제 철거되는 사람의 숫자와 강제 철거 발생 시의 구체적 상황에 대한 정확한 정보가 없는 것을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위원회는 또한 공공사업으로 인해 퇴거당하는 가옥소유자들과 달리, 민간 개발사업의 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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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권위원회 2001-05-16

  인권키워드

  권리, 법, 여성, 노동자, 아동, 주거, 국가보안법, 비정규직, 인권, 파업권, 노동조합, 한국, 교육, 사회권, 국가인권위원회, 난민, 노동, 노숙자, 단체교섭, 심의, 이주노동자, 장애, 지역, 차별, 헌법, 이주, 정책, 고용, 실업, 철거, 가정폭력, 검열, 공권력, 교원, 근로감독관, 나이, 낙태, 단체교섭권, 대량해고, 성희롱, 의료서비스, 인권교육, 임금, 장애인, 정규직, 주거권, 최저임금, 파견, 파업, 학대, 학생, 교육권, 노동기본권, 여성차별, 호주제, 평등, 체제, 불안, 빈곤, 기본권, 국가, 예술, 금융, 비정규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저항할 권리
  • 여성, 장애인, 이주민, 난민, 아동/청소년, 홈리스, 북이탈주민, 철거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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