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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963호)

  <인권시평> “살아남을 수 있기를 바란다”

  -두 돌 되는 ‘인권영화제’를 위하여-

  ... 위’를 말한다. 따라서 우리 사회에서 지극히 당연이란 듯이 영상물에 대하여 과해지는 ‘사전심의’는 누가 어떤 궤변을 농해도 헌법에 위배되는 반인권행위임이 명백하다. 인권영화제가 이 사전심의를 거부하지 않을 수 없는 이유는 단순하다. 그것은 우리의 영화제가 ‘인권’영화제이기 때문이다. 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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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준식 1997-09-09

  인권키워드

  검열, 사전심의, 헌법, 불법, 한국, 심의, 이야기, 인권, 인권교육, 저항, 운동, 권력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2493호)

  <특집> 겨울잠 깨워야 할 법사위 계류 법안 ① 성매매방지법

  '성매매 피해여성'의 눈으로 법 제정 서둘러야

  ... 힘든 상태다. 한국여성단체연합 조영숙 사무총장은 "법사위가 지금껏 여성위애서 보호법안의 심의가 끝난 뒤 함께 심의해야 한다는 이유로 처벌법안의 심의를 미루어왔지만, 이제는 그 명분도 사라졌다"며 두 법안의 시급한 처리를 주문했다. 하지만, 법사위 심의과정에서 애초 제출된 원안의 내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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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2004-01-15

  인권키워드

  성매매, 여성, 법, 국회, 노예, 심의, 성산업, 피해자, 민주당, 군산

• 인권하루소식 (1774호)

  서비스교육 빙자 성희롱

  여성특별위, 이랜드 그룹에 시정권고

  ... 대상으로 결정한 것"이며, "기타 신청인과 피신청인간에 개별적으로 관련된 건은 추후 다시 심의"한다고 밝혀 '군부대 서비스 교육' 이외의 사건에 대해서 어떤 의결을 할지 주목된다.시정권고를 받은 피신청인(회사)이 30일 이내에 여성특위의 시정권고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사건조사를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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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보선 2001-01-12

  인권키워드

  성희롱, 여성노동자, 회사, 교육, 노조, 대통령, 명예훼손, 심의, 진상조사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 여성,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373호)

  외교용 인권보고서 이제 그만!

  자유권보고서 심의 10월 예정

  ... 28;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조약(자유권 조약)에 따른 한국 정부 제2차 보고서'의 유엔 심의가 오는 10월로 예정되어 있다. 지난 90년 4월,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조약(사회권 조약)과 자유권 조약 가입을 시작으로 한국 정부는 주요 국제인권조약의 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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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5-21

  인권키워드

  정부, 한국, 심의, 권리, 인권, 정책

• 인권하루소식 (869호)

  서울다큐영상제 아닌 ‘Q채널 영화제’

  심의 여전… 영화진흥법 문제점 노출

  ... 정 때부터 예견된 일이었다. 서울다큐영화제 주최측인 삼성영상사업단측 및 주관인 Q채널측이 심의문제와 외부압력을 감안해 ‘일찌감치 알아서 기는’ 행동을 취한 것이다. 이러한 주최측 태도에 대해 강력한 항의를 표시하며, 19일에는 서울다큐멘터리 영화제 심사위원 김동원․이충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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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4-23

  인권키워드

  사전심의, 국회, 심의, 헌법재판소, 진실, 권리, 역사, 제주, 자본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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