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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541호)

  영장기재 구금장소 변경은 불법

  범민련 구속 전창일 씨 준항고장 제출

  ... 큰 기여를 할 것으로 법조계에서는 기대하고 있다. <준항고란?> 형사소송법에서 수사기관이나 법관이 행한 일정한 처분이나 재판에 대하여 불복할 경우, 해당지역의 법원에 이를 취소 또는 변경할 것을 청구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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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2-06

  인권키워드

  안기부, 변호인, 유치장, 불법, 가족, 고문, 구금시설, 국가보안법, 수사기관, 재판, 경찰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462호)

  장기수 캠페인 <분단의 고통을 나누자⑥>

  행방불명자 사건 ― “혈육의 정마저 간첩사건에 이용”

  ... 기 않기 때문에 혈육을 만난 사실은 물론 간첩활동을 했는지의 여부조차 의혹을 사고 있다. 수사기관은 행불자 가족을 오랫동안 사찰대상으로 삼아왔다. 그리고 간첩을 필요로 하는 사회적 분위기에 편승하여 ‘고정간첩’을 만들었다. 유죄를 입증할 수 있는 유일한 증거는 고문을 통해 만들어진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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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8-10

  인권키워드

  가족, 간첩, 검찰, 경찰관, 고문, 사형, 수사기관, 장기수, 재판, 낙인, 대법원, 안기부, 헌법재판소, 조작간첩, 손해배상, 운동, 집, 무기, 국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85호)

  「샘」회원 강천규, 서울민사지법에 정정 보도청구

  “고교에 주사파 침투” 경찰 발표 베낀 동아일보사

  ... 언론중재기간동안 동아일보에서 나온 사회부 1차장 최맹호 씨는 “검찰청이라는 신빙성 있는 수사기관에서 발표한 자료이므로 의심의 여지없이 기사화 하였다”고 말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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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11-12

  인권키워드

  조직, 경찰, 청소년, 검찰, 국가보안법, 수사기관, 신문, 학생, 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아동/청소년, 북이탈주민

• 인권오름 > 벼리 (57호)

  [벼리 1] 되살아나고 있는 냉전시대의 망령

  다시 국가보안법 폐지로!

  ... 비를 의무화해야 하고, 통신사실확인자료 보관을 1년의 범위 내에서 의무적으로 해야 하며, 수사기관이 요청하면 이 자료를 넘겨주어야 한다. 휴대전화를 합법적으로 감청할 수 있는 길이 열림과 동시에 인터넷 로그 기록을 보관하였다가 수사기관이 요청하면 이를 넘겨주도록 하고 있는 것이다. 만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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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래군 2007-06-06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수사기관, 경찰, 전교조, 미국, 검찰, 대법원, 통신비밀보호법, 평화체제, 프라이버시, 평화, 간첩, 감시, 감청, 개인정보, 고문, 국정원, 국회, 나이, 북한, 시설, 인권, 통신비밀, 범죄, 국방부, 시대, 집, 조직, 역사, 학교, 무기, 한국, 선거, 법, 예술, 연결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자료실

  02년 국정감사 자료집

  올해 발생한 구치소 내 사망사건 사건, 교도소 내 의료실태, 수사기관 의 인권침해, 주한미군범죄 통계, 국내 거주하고 있는 탈북자들의 현황 등 2002년 인권상황을 살필 수 있는 국정감사자료집이 나왔다. 올해는 대선을 앞두고 국회가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못해 예년에 비해 자료가 양·질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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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5-03-01

  인권키워드

  인권, 감옥, 국회, 수사기관, 탈북자, 대선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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