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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710호)

  "대학생 연행도중 성추행" 주장

  민변 대전지부, 관련 경찰 처벌 촉구

  ... 체적 모멸감을 심어주면서 더 이상 반항할 수 없는 상태에서 수사에 임하려는 수사편의주의와 수사기관의 인권의식 박약으로 인한 인권유린"이라고 비난했다. 이날 성명에는 대전충남여민회, YMCA 성폭력상담소, 대한가족보건협회 대전충남지회 성폭력상담소 등도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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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창조 2000-10-07

  인권키워드

  성추행, 경찰관, 수사기관, 여성, 학생, 경찰, 진상규명, 민변, 법

• 인권하루소식 (1070호)

  기획연재 ⑤ 양심수 사면 어디까지

  '창살 없는 감옥생활', 수배·미복권자

  양심수는 감옥에만 있는 게 아니다. 수사기관의 검거망을 피해 이곳 저곳을 옮겨다니는 수배자들. 이미 사회로 복귀한 뒤에도 장기간 시민권을 박탈당한 채 살아가는 미복권자들. 그들 역시 '창살없는 감옥'에 살고 있는 양심수들이다. 국민 아닌 국민, 미복권자 미복권자는 형 선고시 병과된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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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2-26

  인권키워드

  감옥, 석방, 양심, 학교, 선거, 감시, 공무원, 법무부, 수사기관, 해고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523호)

  불고지죄란?

  ... 한다)․제4항(제1항의 예비․음모)의 죄를 범한 자라는 정을 알면서 수사기관 또는 정보기관에 고지하지 아니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백만원 이하의 범금에 처한다. 다만, 본범과 친족관계가 있는 때에는 그 형을 경감 또는 면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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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1-10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수사기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72호)

  김춘도순경 사망사건 배병성 무죄석방

  20일 선고공판 엄격한 증거주의 채택, 검, 경 무리한 수사 제동

  ... 사실이 충분히 입증된다"며 "배씨가 김순경을 발로 차 쓰러뜨리고도 계속 범행을 부인하고 수사기관을 매도하는 등 개정의 정을 보이지 않아 중형을 구형한다"며 10년형을 구형했었다. 이에 대해 백승헌, 유선호 변호사는 "이 사건은 당시 수사기관이 애초 목격자 진술을 바탕으로 송아무개 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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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12-21

  인권키워드

  경찰, 자백, 불법, 검찰, 수사기관, 동료, 가족, 가혹행위, 경찰관, 고문, 변호, 불법감금, 재판, 학생, 허위자백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활동 이야기

  [인권하루소식] 형사소송법에서 ‘여성’ 찾기

  ... 면 이번 글에서는 여성의 시각에서 형사사법절차가 얼마나 차별적인지 살펴보겠다. 남성중심의 수사기관, 여성 인격권 침해 발생 이날 포럼에서 주 발제를 맡은 이상희 변호사는 “남성 중심의 가부장적 틀 속에 박힌 수사기관이 여성 피의자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여성비하 발언을 하거나 여성의 생리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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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 인권하루소식 2004-05-15

  인권키워드

  여성, 피해자, 경찰관, 성폭력, 차별, 경찰, 피해, 성희롱, 수사과정, 수사기관, 유치장, 장애, 범죄, 질문, 법, 법정, 가족, 검찰, 국회, 변호인, 아동, 이주노동자, 재판, 집시법, 테러방지법, 제도, 무시, 국가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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