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하기

528건의 글이 검색되었습니다.

인권하루소식 (2339호)

정부, 강제노동 허용 특별법 추진

위기관리 명목 강제동원․업무복귀 명령권 확보 검토

... 하고, 이에 불응하고 쟁의행위를 중단하지 않을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법상 화물운송노동자들은 노동자로 인정되지 않는 '독립 사업주'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들에게는 노동자의 단체행동권을 제한할 수 있는 노동부장관의 '긴급조정권'이...
글정보 및 첨부파일
배경내 2003-05-21

인권키워드
파업, 화물연대, 강제노동, 노동자, 대통령, 법, 연결, 민주노총, 벌금, 산업, ILO, 공무원, 남용, 노동, 재난, 특수고용, 노동법, 청와대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820호)

주간인권흐름 (2001년 3월 17일 ∼ 3월 25일)

... 서 문정현 신부 구타, 인권활동가에 폭언(3/23) /검찰, 한강 독극물 방류 미군무원에 벌금 500만원 약식기소(3/24) /소파개정 국민행동 등 3개 미군관련 단체, 검사파면 요구(3/24)...
글정보 및 첨부파일
2001-03-27

인권키워드
새만금, 경찰, 집회, 벌금, 공공성, 기본권, 미국, 한국, 갯벌, 검찰, 경찰관, 공권력, 대통령, 민주노총, 징병제, 파견노동자, 파업, 화염병, 부당해고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479호)

부당노동행위 처벌강화 촉구

민주노총, 노동관계법 개정 입법청원

... 화된 상태다. 민주노총은 “현행법은 부당노동행위 시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되어있지만 사업주는 과태료만 내고 처벌을 면제받게 돼있어 현행법 아래서는 부당노동행위를 예방하거나 차단하는 것이 역부족”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민주노총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9-10-21

인권키워드
민주노총, 노동조합, 벌금, 국회, 노동자, 입법청원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노동자
인권오름 > 인권으로 읽는 세상 (500호)

[인권으로 읽는 세상] 임금을 안 줘도 되는 세상, 어떻게 가능했나?

경기침체 때문에 임금이 체불되는 게 아니다

... 있지 않은 탓이다. 현행법상 체불 사업주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으로 돼있으나 실제 벌금 100만원 ~200만원에 그치고 있다. 임금체불의 한 유형인 최저임금 위반사업장에 대한 송치율은 2%에 불과하다. 체불에 따른 벌금은 체불액의 10%정도로 사업주는 체...
글정보 및 첨부파일
명숙 2016-09-07

인권키워드
임금, 노동자, 임금체불, 권리, 체불, 대기업, 인권, 이주노동자, 회사, 벌금, 하청업체, 기업, 정규직, 최저임금, 원청, 일자리, 제도, 정책, 검찰, 국회, 근로감독관, 근로기준법, 복지, 인권감수성, 정리해고, 노동3권, 노동조합, 피해자, 건강, 시대, 단속, 국가, 한국, 고용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이주민, 노동자
사랑방의 한달

사랑방의 한달(2015년 9월)

... 지원위원회 구성을 위해 노력 중 세월호 투쟁 속에서 많은 이들이 구속되고, 조사를 받고, 벌금 폭탄을 맞고 있습니다. 지난 1년간 550명이 연행되었습니다. 400명 가까이 소환장이 발부되었고, 올해 4~5월 집회에 참여한 분들에게 발부된 소환장까지 취합된다면 훨씬 더 많을 것입니다. ...
글정보 및 첨부파일
인권운동사랑방 2015-09-14

인권키워드
세월호, 권리, 참사, 집회, 진실, 노동자, 하청노동자, 회사, 강남역, 벌금, 법, 정책, 재판, 경찰, 다짐, 월담, 국가보안법, 국회, 기업, 민영화, 부작위, 산재사고, 심의, 언론, 저항, 인권위, 병원, 진상규명, 추모, 애도, 산업안전보건법, 광화문, 광장, 사랑방, 행진, 산재, 중대재해, 단지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북이탈주민, 재난피해자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