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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오름 > 벼리 (41호)

[벼리1] ‘인권정책 계획’ 아닌 ‘반인권정책 짜깁기’

인권상황 오히려 후퇴시킬 법무부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 령을 ‘의무화’하고 이에 불응하는 게시판 운영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국가권력에 의한 검열의 시대를 불러왔다는 비판을 받아온 대표적인 반인권 악법마저 법무부 초안은 ‘인권정책’으로 포장하고 있는 것이다. 함량 미달 ‘인권정책’ 초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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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준 2007-02-14

인권키워드
법무부, 정책,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비정규직, 국가보안법, 성소수자, 권리, 정부, 노동자, 사형제, 국회, 인권, 주거권, 차별, 노동법, 사회복지시설, 국가, 법, 근로, 가족, 검열, 남용, 노숙인, 대체복무제, 동일노동, 동일임금, 명예훼손, 병역거부, 비혼, 생명권, 시설, 신고의무, 실명제, 양심, 여성, 정상가족, 청소년, 파견법, 노동기본권, 피해자, 경찰, 질문, 시대, 약자, 노동탄압, 무시, 벌금, 한국, 주거, 비정규, 배제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성소수자, 아동/청소년, 감옥/시설수용인, 홈리스, 북이탈주민, 철거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709호)

<기획> 일터로 돌아가고 싶다-③한국에바라지회

노조 설립의 대가

... 를 투입했다. 황 지회장은 "법원이 다시 '아르바이트'를 불법으로 판정해도 회사는 차라리 벌금을 내는 쪽을 택할 것"이라며 "노조를 무력화시키기 위한 불법 대체인력 투입에 대한 벌금이 고작 100∼300만원이라 솜방망이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노조탄압을 둘러싼 사측의 인권침해는 여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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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석진 2004-12-02

인권키워드
노조, 회사, 불법, 직장폐쇄, 파업, 벌금, 교섭, 여권, CCTV, 감시, 근로기준법, 노동자, 노조원, 민주노총, 용역, 재판, 평택, 원청, 탄압, 노조탄압, 고용, 법정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807호)

골프장 경기보조원은 노동자

경기지노위, "<자치회> 앞세운 제명은 곧 사용자의 해고"

... 것이다. 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한 김씨보다 회칙 위반 회수가 더 많은 다른 경기보조원은 벌금으로 처리하고 탈회처리 된 사실이 없는 사실도 언급했다. 골프장 업계는 경기보조원이 근로자라는 노동위원회의 판정이 잇따르자 '경기보조원 자치회'를 사용자 주도로결성, 자신들이 경기보조원을 직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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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보선 2001-03-08

인권키워드
부당해고, 임금, 벌금, 노동자, 노조, 해고, 회사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396호)

인권영화제 탄압 계속

인천영화제 벌금 구형

... (인권운동사랑방 대표)씨가 징역 5년을 구형받은 데 이어 인천지역 인권영화제 관계자들이 벌금형을 구형받았다. 지난 6월 18일 인천영화제 개최와 관련하여 이은주(36, 집행위원장), 이윤주(36, 홍보담당), 이주섭(36, 조직담당) 씨는 각각 벌금 1백만원을 구형받았다. 이은주 씨는...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9-06-23

인권키워드
벌금, 탄압
인권하루소식 (1250호)

보안관찰 대상자 검거선풍 부나

신고 거부 이유, 김삼석·이혜정 씨 체포

... 이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신고를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다....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8-11-14

인권키워드
보안관찰법, 보안관찰, 경찰, 국가보안법, 벌금, 감시, 검찰, 북한, 저항, 범죄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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