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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306호)

  생존권 찾으러 새벽길 달려온 화물노동자

  운송하역노조, 전근대적 지입제·중간착취 철폐 상경투쟁

  ... 고, 노동자들은 지입차주란 허울을 걸치고 노동자성을 인정받지 못해 노동착취에 시달리면서도 노동3권은 물론 4대보험으로부터도 배제되어 왔다. 운송하역노조 김종인 위원장은 "지입차주들은 산재보험에서도 배제되어 개인보험에 들어야 하나 대부분 계속된 적자 때문에 보험료를 납부하지 못하고 있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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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혜영 2003-04-01

  인권키워드

  회사, 배제, 정부, 정규직, 노동3권, 생존, 전환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인권하루소식 (2680호)

  가진 자들을 위한 '공공서비스 시장화'

  사회공공성 강화를 위한 국제심포지엄 열려

  ... 위한 국제심포지엄이 지난 20, 21일 이틀에 걸쳐 개최됐다. '사회공공성강화·공공부문 노동3권 보장·대정부 교섭을 위한 공공부문노조 연대회의'가 주최한 'WTO·FTA 반대와 공공부문 사회공공성 강화를 위한 공공연대 국제심포지엄'은 인간다운 생존에 필수적인 서비스는 '상품'이 아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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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혜영 2002-10-22

  인권키워드

  교육, 정책, 공공성, 기업, 불평등, 빈곤, 국가, 교섭, 노동권, 차별, 노동3권, 민간위탁, 권리, 학교, 생존, 한국, 법, 시장, 격차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316호)

  <특집> 김대중 정부 1년을 돌아본다 ⑤ 집권 1년 인권상황 평가 좌담

  총평 및 자유권 영역

  ... 인권을 국가정책으로 흡수해서 인권정책을 세우는 것이 요구됐다. 박: 노동자의 입장에서는 노동3권의 문제가 당연히 새 정부에서 해결됐어야 했다. 그런데, 이러한 문제가 정리해고나 근로자파견제와 같은 노동자들의 기본적인 생존권과 맞바꾸는 형태로 진행됐다. 정: 지난해엔 국가위기 상황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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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2-26

  인권키워드

  정부, 인권, 김대중, 국가보안법, 민주주의, 법, 노동자, 여성, 검찰, 남용, 대통령, 보안관찰법, 북한, 석방, 여성노동자, 여성인권, 정리해고, 노동3권, 피해자, 경찰, 이야기, 신자유주의, 국가, 정책, 법정, 법원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여성,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840호)

  "헌재 판단 유보, 제2의 날치기 방조 행위"

  법학교수, 헌재 판단 촉구

  ... 기부법은 '공포로부터의 자유'를 본질적으로 위협하는 것이며, 노동관계법은 헌법이 보장하는 노동3권의 존립기반을 허무는 것으로 명백한 헌법위반"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헌법재판소가 날치기 통과에 대한 헌법적 판단을 피해간다면, 언제 있을지 모를 또 다른 날치기 통과를 방조하는 것"이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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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3-12

  인권키워드

  헌법재판소, 노동3권, 민주주의, 헌법, 기본권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성명/논평

  [성명] 20년의 외침이다. 국회는 노조법 2·3조 개정 즉각 처리하라!

  ... 3조 개정안이 또다시 상정조차 되지 못했다. 2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수 많은 노동자들은 노동3권 보장이라는 애초의 목적과 달리 노동자의 권리를 제약하며 억압하는 수단으로 쓰여온 노조법 개정을 끊임없이 요구해왔다. 그 시간은 어떤 시간인가. 노동조건을 좌지우지하지만 ‘진짜 사장'임을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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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23-09-22

  인권키워드

  노조법, 국회, 권리, 노동자, 교섭, 존엄, 노동3권, 국민의힘, 원청, 더불어민주당, 손배가압류, 법, 자본, 노란봉투법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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