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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736호)

  긴급! 민주노총 기자회견

  ‘노개위 불참’ 등 입장표명

  ... 차 노사관계개혁위원회 전체회의 결과 및 향후 노개위에 대한 입장 발표 2)민주노총의 향후 노동법 개정 투쟁 방향 및 계획 발표 3)기타 노동부, OECD이사회 국내 노동법 개정 논의 허위 보고에 대한 입장 등 참석자: 권영길 위원장 등 민주노총 임원과 산별노조 대표 20여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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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10-02

  인권키워드

  민주노총, 노동법, OECD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664호)

  인권간행물

  ... 위한 영국 노조의 활동/덴마큰조의 교육체계/독일의 산별적 임금체계 등 131쪽. □ [한울노동법강좌] 15호-한울노동문제연구소(593-6501) ·주요내용:근로시간 적용의 예외/통상근로와 같은 숙직근로, 야간연장수당 주어야/숙직근로중 실제업무시간만 수당주면 돼/사용자 지휘감독하 대기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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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6-15

  인권키워드

  성폭력, 아동학대, 전교조, 감옥, 노조, 복지, 석방, 시설, 신문, 아동보호, 안전, 여성, 장기수, 청소년, 노동법, 소비, 미국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아동/청소년, 감옥/시설수용인,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621호)

  미국무부 인권보고서 신뢰할 수 없다

  인권활동가-전문가들, 정부 입장만 반영 객관성 결여

  ... , 사회, 문화적 권리에 대해 의견을 묻는 것이었다. 피상적인 인권문제 파악 국가보안법, 노동법, 경찰, 안기부의 인권침해 관행 등의 내용이 정확하다고 보는가에 대해 대체적으로 보고서의 내용이 근본적인 문제점은 외면하고 피상적이라는 의견이 많았다. 천주교인권위원회(위원장 김형태)는 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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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4-13

  인권키워드

  국보법, 권리, 한국, 사법부, 인권, 노동법, 질문, 사랑방, 미국, 기술, 간첩, 고문, 노동권, 노동자, 안기부, 조작간첩, 경찰, 민변, 경제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575호)

  <자료> 권영길위원장 구속 및 민주노총탄압에 대한 법학교수들의 의견(요약)

  국보위 제정 노동악법 개정 시급하다

  ... 여러 차례 지적한 바 있다. 지난해 5월 유엔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위원회는 우리나라의 노동법 전반이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조약’(사회권조약)에 위반된다면서 특히 교사와 공무원의 단결권을 보장하고 파업권에 대한 제한을 즉각 철폐하라고 요구하였다. 또 7월 유엔 인권이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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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2-01

  인권키워드

  민주노총, 노조, 공무원, 권리, 국회, 단결권, 노동법, 경제, 제도, 국제노동기구, 복수노조, 생명, 석방, 파업권, 설득, 조직, 헌법, 국가, 주민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512호)

  <손종규씨 손배소송 관련 자료> 제3자개입금지 국가상대 손배소송 제기

  유엔 인권이사회 결정문 공시도 요구

  ... 는 국제법이 국내법보다 상위에 있거나 특별법의 관계에 있다는 점을 인정해 왔다. ILO등 노동법 개정 요구 묵살 그러므로 위와 같은 노동부의 발언은 세계화를 앞세우면서도 한국정부가 국제사회에서 무책임한 거짓말을 늘어놓았음을, 그리고 노동권을 탄압할 때는 ‘도덕적 의무’를 지킬 필요가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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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0-26

  인권키워드

  한국, 법, 권리, 헌법, 결사, 노동권, 노동기본권, 노동법, 탄압, 심리, 무시, 대우조선, 국가, OECD, 국회, 노조, 대기업, 석방, 파업, 민변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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