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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1170호)

주간인권흐름 (1998년 7월 13일 ∼ 7월19일)

... 형태로 고용키로/한미행정협정 제3차 환경분과위원회, 주한미군 환경기준을 현행 국내법과 미 국방부 환경기준 등에 맞게 강화키로/노동부, 실직 여성가장 채용기업에게 6개월간 임금의 50% 보조키로 ◆ 7월 14일(화) 금속연맹 파업 돌입, 단병호 위원장 등 체포영장 발부/국민회의, 영상물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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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07-21

인권키워드
정부, 석방, 정리해고, 파업, 헌법재판소, 미국, 국가보안법, 노조, 손해배상청구, 임금, 전교조, 진상조사, 국방부, 교육부, 피해, 국가,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북이탈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341호)

주간인권흐름 (1995년 2월 6일 ∼ 2월 12일)

... 회 10일, 검찰, 피의자 구속시 불법 여부 확인서 수사기록에 첨부토록 특별지시 11일, 국방부, 한미행정협정 시설분과위에서 공문발송, 미군에 부산 미군전용부두 개방 요청 12일, 교육부, 9월전 대규모 통폐합 방침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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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02-14

인권키워드
정부, 일본, 검찰, 노조, 진상조사, 공권력, 국민연금, 국보법, 노동자, 대통령, 법무부, 청와대, 경찰, 국방부, 민주당, 교육부, 불법, 피해, 미국, 철거, 피해자, 교육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노동자
인권오름 > 인권으로 읽는 세상 (356호)

[인권으로 읽는 세상] 정전협정 60주년, 끝나지 않은 전쟁을 끝내려면

안보라는 이름으로 강요되는 군사주의를 벗자

... lt;진짜 사나이>라는 공영방송의 예능 프로그램은 이러한 구도에서 벗어나지 않는다. 국방부가 제작을 적극 지원하고 있는 이 프로그램에서 출연진들은 “적과의 모든 전투에서 승리하겠다”는 결의를 밝힌다. 복종이 전우애이고 군사훈련을 잘 견뎌내는 것이 곧 인격 수련인양 비추는 것으로 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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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선, 초코파이 2013-07-31

인권키워드
평화, 전쟁, 군사주의, 군대, 아동, 문화, 대통령, 병역거부, 국방부, 안보, 감옥, 교육, 대체복무제, 언론, 인권, 인재, 천안함, 학생, 애도, 질문, 활동가, 권리, 평화협정, 무시, 미국, 한국, 법, 전환, 시장, 정부, 한미동맹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아동/청소년, 감옥/시설수용인
인권하루소식 (2587호)

<특별 기획>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 ①

병역거부, 그 양심의 자유에 대하여

... 는 실현의 자유를 통해서 보장될 수밖에 없다. 안보 개념, 인권·평화 담론으로 재구성해야 국방부는 '병역거부자 대체복무제도에 대한 국방부의 입장(2001)'에서 "우리가 오늘의 자유와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것은 보편적이고 선량한 양심들의 희생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선량한 양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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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석진 2004-06-05

인권키워드
양심, 병역거부, 국방부, 평화, 국가안보, 전쟁, 미국, 국가, 군대, 인권, 권리, 헌법, 안보, 법원, 감옥, 대체복무제, 헌법재판소, 경찰, 정당, 병역, 기본권, 한국, 전환, 정부, 인권위원회, 베트남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인권하루소식 (1307호)

국방부는 ‘진상규명’ 훼방꾼

“군 의문사 조사, 제3기관에 맡겨야”

... 로 군대 내 각종 의문사 사건에 대한 진상규명 요구가 거세게 일고 있다. 이에 따라 최근 국방부가 의문사 재조사 방침을 밝히고 나섰지만, 정작 ‘군’이 진상조사의 주체로 나서는 것에 대한 회의와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9일 오전 서울 명동 가톨릭회관에서 열린 ‘군 의문사 처리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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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02-10

인권키워드
진상규명, 자살, 국방부, 검찰, 국가인권위원회, 군대, 양심, 진상조사, 유가족, 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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