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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289호)

  행사안내

  ■자유북한인(탈북자) 인권침해 방지 및 생활정착을 위한 공동 기자회견 ·때: 1월 15일(금) 오전 10시 ·곳: 명동 가톨릭회관 3층 강당 ·주최: 민변, 천주교인권위, 민가협, 인권운동사랑방 ■피노체트 사법처리를 촉구하는 영국대사관 앞 시위 ·때: 1월 15일(금) 낮 12시 ·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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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1-15

  인권키워드

  대한문, 민변

• 인권하루소식 (1279호)

  <요약> 국보법 관련, 유엔인권이사회 결정문

  "국제조약 위반...배상 및 구제조치 시행"

  ... 필요한 것이었는지를 결정해야 한다. 이사회는 당사국이 나라의 일반적인 상황과 북한 공산주의자들‚이 제기하는 위협을 언급하면서 국가안보문제를 제기하고 있다는 점을 주목한다. 이사회는 통보자에 의한 표현의 자유 행사로 인하여 일어났다는 위협의 정확한 성격을 당사국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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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2-25

  인권키워드

  권리, 국가보안법, 국가안보, 심의, 건강, 국경, 국보법, 사법부, 사상, 피해자, 정당, 피해, 한국, 예술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279호)

  검찰 "북 연계" 억지 주장

  민애청 첫 공판

  ... 민련을 지지하는 이적단체"라고 주장했다. 검찰은 또 "자주, 평화, 민족대단결 통일원칙은 북한측의 주장과 같은 것"이라는 억지 주장을 폈다. 한편, 전상봉 피고인(서청협 의장)은 "지난해 구속됐을 때도 민애청 관련 자료들이 상당수 압수됐지만, 당시엔 전혀 문제된 바 없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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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2-25

  인권키워드

  검찰, 평화, 통일

• 인권하루소식 (1230호)

  “통일축전 참석 불가피”

  문규현 신부, 첫 재판 열려

  지난 8월 천주교전국사제단의 일원으로 방북한 뒤 국가보안법 위반혐의로 구속된 문규현 신부의 첫 재판이 16일 2시 서울지방법원 417호 대법정에서 열렸다. 이날 재판에서 문 신부는 국가보안법 상의 잠입·탈출죄, 찬양고무죄 등 검찰이 주장하는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했다. 이날 하인수 검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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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0-17

  인권키워드

  재판, 검찰, 신문, 국가보안법, 변호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222호)

  경찰청장 고발한 재야인사

  명예훼손 혐의로 체포

  ... 에도 어긋나는 일”이라고 규탄했다. 앞서 부산연합은 ‘영남위사건’ 발표 당시 부산경찰청이 북한동포돕기운동을 김정일보위투쟁의 일환으로 발표하자, 그것이 북한동포돕기운동을 벌여온 많은 시민들의 명예를 훼손한 것이라며 부산경찰청장과 보안과장 등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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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0-02

  인권키워드

  명예훼손, 경찰, 집회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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