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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305호)

  “국정원, 대질 한 번 해볼까”

  탈북주민들, 국정원에 공동기자회견 요청

  ... 주민들이 ‘진실규명’을 위한 국정원과의 공동 기자회견을 요청하고 나섰다. ‘자유를 찾아온 북한인협회’(회장 한창권, 이하 북한인협회) 소속 탈북주민들은 지난 1월 15일 인권단체들과의 공동기자회견을 통해 입국 직후부터 국정원 수사관들에게 당한 고문등으 인권침해를 폭로한 바 있다. 그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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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2-06

  인권키워드

  국정원, 가혹행위, 공권력, 안기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290호)

  <공동성명서> 확증도 없이 '반국가단체' 규정한 사법부를 규탄한다

  -이른바 '영남위원회' 사건 1심 선고에 부쳐-

  ... 족등산모임 등과 같이 그 지역의 현안과 깊은 관련이 있는 활동들이었고, 전국적으로 진행된 북한동포돕기, 정리해고 반대투쟁과 같은 것이었다. 이런 활동들이 반국가단체의 활동이었고, 이런 것이 과연 국가의 안보를 해치는데 기여했음을 입증할 수 있는가. 지난해 10월 유엔인권이사회가 결정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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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1-16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권리, 검찰, 사상, 민주주의, 사법부, 정부, 안보, 국가, 한국, 노동자, 대법원, 사생활, 인권, 재판, 정리해고, 지역, 지역사회, 조직, 무시, 불법, 세력, 법정, 연대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북이탈주민, 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289호)

  행사안내

  ■자유북한인(탈북자) 인권침해 방지 및 생활정착을 위한 공동 기자회견 ·때: 1월 15일(금) 오전 10시 ·곳: 명동 가톨릭회관 3층 강당 ·주최: 민변, 천주교인권위, 민가협, 인권운동사랑방 ■피노체트 사법처리를 촉구하는 영국대사관 앞 시위 ·때: 1월 15일(금) 낮 12시 ·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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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1-15

  인권키워드

  대한문, 민변

• 인권하루소식 (1279호)

  <요약> 국보법 관련, 유엔인권이사회 결정문

  "국제조약 위반...배상 및 구제조치 시행"

  ... 필요한 것이었는지를 결정해야 한다. 이사회는 당사국이 나라의 일반적인 상황과 북한 공산주의자들‚이 제기하는 위협을 언급하면서 국가안보문제를 제기하고 있다는 점을 주목한다. 이사회는 통보자에 의한 표현의 자유 행사로 인하여 일어났다는 위협의 정확한 성격을 당사국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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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2-25

  인권키워드

  권리, 국가보안법, 국가안보, 심의, 건강, 공공, 피해자, 국경, 국보법, 사법부, 사상, 정당, 피해, 한국, 예술, 배제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279호)

  검찰 "북 연계" 억지 주장

  민애청 첫 공판

  ... 민련을 지지하는 이적단체"라고 주장했다. 검찰은 또 "자주, 평화, 민족대단결 통일원칙은 북한측의 주장과 같은 것"이라는 억지 주장을 폈다. 한편, 전상봉 피고인(서청협 의장)은 "지난해 구속됐을 때도 민애청 관련 자료들이 상당수 압수됐지만, 당시엔 전혀 문제된 바 없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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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2-25

  인권키워드

  검찰, 평화, 통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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