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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415호)

  외국인 노동자문제 노동조합이 나서야

  '외국인 노동자 정책과 보호대책 국제세미나'에서 지적

  ... 국제노동기구의 인권조약을 한국등 많은 아시아 국가가 비준하도록 노조와 인권단체가 압력을 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박석운(노동정책연구소 소장)씨는 "'외국인노동자 보호법'을 제정하고 노사공익 3자가 구성되는 공익기관에서 외국인력도입과 관리를 주관해야 한다"고 밝혔다. 독일의 경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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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6-01

  인권키워드

  권리, 민주주의, 국가, 정책, 노동자, 노조, 노동조합, 주거, 아시아, 국제노동기구, 기업, 선거권, 인권, 지역, 사회보험, 개발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참정권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414호)

  불법 가능성만으로 집회 금지는 위법

  서울고법, 경찰 관행에 제동 판결

  ... 적으로 '신고'만으로 집회를 열 수 있도록 규정돼 있으나 그동안 사실상 허가제로 집회를 허가해와 경찰이 이 법을 자의적으로 적용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번 판결은 이런 경찰의 관행에 제동을 걸게 한 것이어서 주목된다. 운동본부는 지난 2월 18일 서울역 광장에서 가질 예정이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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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5-31

  인권키워드

  집회, 경찰, 위법, 서울역, 집시법, 헌법, 기본권, 불법, 법, 장애, 허가제, 광장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414호)

  광주 5.18 헬기난사 목격자를 찾는다

  광주정평위, 검찰 수사의지 없어 직접 찾기로

  ... 에 대해 광주정평위는 "5.18에 대한 검찰의 수사의지가 없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라며 가해자들의 기소촉구를 위해 광주시민들의 용기 있는 증언을 부탁했다. 광주정평위는 88년 국회 5.18 청문회 당시 조비오 신부의 증언이후 10여명의 목격자 제보를 받았으나 10년이 지난 지금 1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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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5-31

  인권키워드

  검찰, 국회, 피해자, 피해

• 인권하루소식 (412호)

  린다 차베스씨 인터뷰

  ... 동을 하게 되는가? - 군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해 활동해온 민간단체를 만나고 생존해 있는 가해자들을 만나 그들이 알고 있는 위안소 얘기를 들을 것이다. 또한 군위안부와 관련된 일본관리의 입장도 청취할 예정이다. = 민간기금안에 대한 입장은? - 내 입장을 표명하기는 부적절한다고 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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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5-27

  인권키워드

  미국, 기술, 강제노동, 피해자, 범죄

• 인권하루소식 (410호)

  한국장애인공동대책협의회가 19일 발표한 '지방자치시대의 장애인복지정책' 45대 과제

  ... 을 허가할 때 '장애인 편의시설 설비 및 설치기준애 관한 규칙'에 맞는 적합한 건물만을 허가해줘야 한다. 45. 지방자치단체는 복지재원 확충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따라서 장애인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특별기금의 마련을 적극 검토한다. 지방복권 판매나 복지세 신설과 같은 장애인문제 해결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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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5-25

  인권키워드

  지방자치단체, 장애, 장애인, 교육, 복지, 조례, 기업, 이동권, 최저생활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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