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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1675호)

롯데노조 정주억 위원장 첫 공판

... 등에 대한 이날 공판에서 검찰은 6월 29일 경찰진압당시 노조의 바리케이트 설치과정 및 파업기간에 노조의 호텔롯데 간부에 대한 폭행여부, 노조가 조정절차를 거치지 않은 점등을 신문했다. 검찰의 신문 중 29일 진압과정에서 경찰관 12명이 상해를 입은 사실, 노조원이 호텔롯데 간부에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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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보선 2000-08-11

인권키워드
노조, 검찰, 신문, 법정, 경찰관, 노조원, 노동조합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671호)

<논평> 정치범 사면 최소한, 정치꾼 사면 최대한

... 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다. 국가보안법으로 국민의 정치적 자유를 억누르고 노동자들의 정당한 파업현장을 특공대 투입으로 무지막지하게 유린하면서 도대체 무슨 '국민 대화합'을 이루겠다는 것인가? 대통령의 사면․복권이 언제까지나 정치놀음판의 정략으로서 남발되는 이런 더러운 현실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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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08-05

인권키워드
법무부, 대통령, 정치, 운동, 선거, 감옥, 국가보안법, 직권남용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자료실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위원회의 최종 견해(95.6.7)

... 서, 교직 종사자 등에게 노동조합 결성권을 금지하는 것은 뚜렷한 이유가 없다. 마찬가지로 파업권에 관한 규제는 지나치게 제약적이고, 노동자들 행위의 합법성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정부 당국에게 거의 절대적인 재량권이 주어져 있는 것으로 보인다. 교사들이 높이 존경받는 한국의 문화적 전통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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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2000-08-03

인권키워드
한국, 정부, 교육, 여성, 법, 권리, 발전, 노동자, 노동조합, 정책, 장애, 주거권, 파업권, 고용, 퇴거, 사회보장제도, 경제, 주거, 성장, 강제퇴거, 공무원, 국적, 노동, 노조, 심의, 인권, 임금격차, 차별, 청소년, 파견, 성차별, 여성차별, 11조, 경찰, 평등, 사회보장, 체제, 시민사회, 질문, 시대, 욕구, 안보, 한반도, 제도, 피해, 군사, 국제, 입법, 철거, 배제, 격차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여성, 아동/청소년, 홈리스, 철거민, 노동자
자료실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조약(사회권 조약)

... 해서 민주사회에서 필요한 제한 이외의 어떠한 제한도 받지 않고 자유롭게 활동할 권리 라. 파업권, 그러나 이 권리는 그 나라의 법률에 따라 행사되어야 한다. 2. 이 조문은 군, 경찰 또는 국가행정기관 구성원이 앞에 쓴 권리를 행사하는 것에 대하여 합법적인 규제를 배제하는 것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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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2000-08-03

인권키워드
권리, 국가, 교육, 노동, 인권, 발전, 노동조합, 임금, 차별, 학교, 인권위원회, 가족, 노동자, 지역, 질병, 청소년, 건강, 평등, 사회보장, 조직, 부모, 기술, 법정, 결사, 교원, 단결권, 생명, 심의, 양육, 장애, 파업권, 휴가, 휴식, 노동시간, 경찰, 세계인권선언, 사회보험, 개발, 경제, 헌법, 종전, 생존, 평화, 법, 고용, 입법, 배제, 정부, 진보, 의료, 문화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아동/청소년,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669호)

경찰, 롯데호텔 폭력진압 일부 시인

인권운동사랑방 경찰청장 등 고발

1일 인권운동사랑방은 롯데호텔파업 폭력진압사건과 관련해 이무영 경찰청장을 비롯한 당시 진압책임자들과 폭행에 직접 가담한 전의경들을 직권남용, 독직폭행 등 혐의로 서울지검에 고발했다. 이번 고발은 경찰이 자신의 홈페이지(www.npa.go.kr/lotte2.html)에 올린 글에서 롯데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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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보영 2000-08-03

인권키워드
경찰, 검찰, 가해자, 경찰관, 노조원, 직권남용, 경찰폭력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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