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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103호)

  수사기관 영장없이, 통신활동 추적가능

  통신비밀보호법 등, ‘통신비밀 침해’ 위헌소송

  ... 신사업법에 대해 헌법소원이 제기됐다. 지난 22일 진보네트워크센터는 수원지검으로부터 ㄱ노동조합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의 특정 게시물을 올린 사람의 접속위치(IP)를 제공해달라는 요청을 받았다. 이는 지난 해 12월 29일 개정돼 올 3월 29일부터 시행 중인 통신비밀보호법의 ‘통신사실확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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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05-29

  인권키워드

  수사기관, 통신비밀보호법, 영장, 통신비밀, 법원, 감시, 헌법, 법, 헌법재판소, 회사, 권리, 기본권

• 인권하루소식 (2103호)

  지문날인 거부자, 참정권 보장 촉구

  제2의 지문날인 불복종, ‘주민등록증 안쓰기’ 운동 시작

  ... 밖에도 △한국은행, 한국방송공사 등 정부 납입자본금의 5할 이상을 출자한 기업체 △농업협동조합, 수산업협동조합 등 공무원증을 발급받는 국가기관 △수도사업, 주택사업 등을 행하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설치․경영하는 사업체 △대학, 전문대학 등 각종학교 △국민연금관리공단이나 국민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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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2-05-29

  인권키워드

  운동, 참정권, 정부, 대통령, 투표, 권리, 선거, 사상, 양심, 여권, 인권, 지방자치단체, 주민등록제도, 민주주의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참정권

• 인권하루소식 (2100호)

  교사는 일요일에도 집회하면 안되나?

  26일 교사대회 … 교육부, 단호한 조치 운운

  ... 협박한 것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3조(집회 및 시위의 방해금지)' 위반이며 노동조합 활동에 대한 부당한 간섭"이라고 교육부의 즉각적인 해명과 사과를 요구했다. 또 21일엔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교육부 장관과 교원복지 담당관 등을 상대로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서를 냈다. 하지만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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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05-24

  인권키워드

  교육부, 집회, 전교조, 불법, 교원, 학교, 노조, 불법집회, 노동조합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100호)

  '인권실태 조사단', 청평발전처 방문

  "움츠러든 파업복귀자"...회사측, 개별 심문 진행

  장기파업 후 현장에 복귀한 발전노조 조합원들에게 보복성 인권탄압 조치가 잇따르고 있다는 호소와 관련해, 인권단체들이 공동조사 활동을 시작했다. 13개 인권단체로 구성된 '발전노조 인권실태 공동조사단'의 첫 방문지는 경기도 가평에 위치한 청평양수발전처. 23일 오전 8시 서울을 출발한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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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창조 2002-05-24

  인권키워드

  해고, 발전소, 퇴직금, 파업, 회사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099호)

  학교현장, 성폭력에 속수무책

  피해여교사에 오히려 '품위손상' 경고조치

  ... 지 않아 피해교사와 학생들이 이중삼중의 고통을 받고 있다. 이에 지난 20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 한국성폭력상담소 등 10여개 단체로 이루어진 학교내성폭력근절을위한연대모임(아래 연대모임)은 느티나무 카페에서 △가해교사에 대한 파면과 해당 학교장에 대한 징계 조치 △학교내 성폭력 범죄 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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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원 2002-05-23

  인권키워드

  성폭력, 교육부, 피해자, 학교, 가해자, 전교조, 학생, 범죄, 진상조사, 공무원, 교원, 여성, 성추행,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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