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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279호)

  "노사정위 미련없다"

  24일 국회앞, 캐롤 대신 투쟁가

  ... 캐롤 대신 노동자들의 투쟁가와 분노에 찬 함성이 울려퍼졌다. 정부가 노사정 합의사항이자 대통령의 대국민 약속사항인 교원노조 법제화, 실업자 노조가입, 구속·수배문제 해결 등 민주노총 5대 요구안을 이행하지 않는 데 대한 규탄의 목소리였다. 이날로 단식 17일째에 접어든 이갑용 민주노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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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2-25

  인권키워드

  민주노총, 정부, 국회, 대통령, 정리해고, 의존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269호)

  내가 본 인권선언 - 박성인(한국노동이론정책연구소 사무처장)

  1998년, '시장'논리에 압살된 '노동권'

  ... "21세기의 진정한 인권개념은 '인간답게 살아갈 수 있는 권리'로 정의돼야 한다"(김대중 대통령, 「세계인권선언 50주년 기념대회 메세지」가운데)는 선언은 한낱 휴지조각에 불과하고, '노동권'에 대한 확고한 보장에 바탕하지 않는 '인권'은 사상누각에 불과하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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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2-11

  인권키워드

  권리, 노동권, 노동자, 인권, 생존, 정리해고, 세계인권선언, 김대중, 고문, 교섭, 국가보안법, 대통령, 민주노총, 언론, 임금체불, 전교조, 파업권, 노동조합, 단체협상, 민주주의, 한국, 정책, 정부, 인권위원회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212호)

  <인터뷰> 곽노현(민간단체 공추위 집행위원장)

  “인권법 제정, 국민적 협의 필수”

  ... 리와 제 기능을 찾도록 하는 것이 인권법, 국가인권기구다. 그러나 법무부가 인권법 시안을 대통령에게 보고한 뒤 공개하겠다고 하는 것은 보통의 입법절차와 마찬가지로 인권법을 제정하겠다는 것이다. -추진과정에서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민간단체의 현장성, 창조성, 헌신성을 최대한도로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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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9-18

  인권키워드

  법무부, 정부, 인권위원회, 교육, 국가인권위원회, 대통령, 인권, 권리, 헌법, 법, 배제, 개발, 시대, 민주주의, 조직, 무시, 기본권, 한국, 발전

• 인권하루소식 (1118호)

  <인권시평> 노동절에 생각하는 『백만 마리의 고양이』

  ... 민국에서는 정부도 재벌도, IMF와 외국자본 앞에서는 고양이 앞에 설설 기는 쥐 꼴이다. 대통령은 폭력시위보다 최루탄과 돌이 난무하는 그 시위 현장을 침묵으로 끝까지 지켜본 다수의 거리의 시민들을 주목해야 한다. 마치 10여년전 '전두환 정권 타도'를 외치던 학생들의 시위를 말없이 지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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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래군 1998-05-05

  인권키워드

  할아버지, IMF, 노동자, 집회, 연대, 정부, 인권, 할머니, 일자리, 노동절, 가족, 대기업, 대통령, 민주노총, 자살, 재벌, 하청업체, 해고, 회사, 사회주의, 집, 동료, 학교, 생존, 미국, 아시아, 실업, 시장, 안전망

  권리 및 집단

  • 노인

• 인권하루소식 (1001호)

  <인권하루소식 1천호 기획-문민5년 인권정책 평가> ① 삶의 질

  저수준에 대한 기초공사부터

  ... 국가의 책임과 의무가 제대로 규정된 법에 의존하기 보다는 언제라도 사라질 가능성이 있는 대통령 공약사항등에 의존하는 경향이 여전하다. 물론 사회복지권을 청구권적 권리로 인정하는 나라는 드물다. 하지만 우리처럼 ‘국가가 ～해야 한다’가 아닌 ‘～할 수 있다’는 식의 ‘임의성’에 좌우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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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11-06

  인권키워드

  정부, 국가, 시대, 권리, 법, OECD, 교육, 대통령, 복지, 의료보험, 인권, 병원, 다짐, 평등, 경제, 약자, 기본권, 의존, 주거, 고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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