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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81호)

  기소권 남용이 검찰 불신·공권력 불신 근본원인

  5일, 경실련 토론회 가져

  ... 남용함으로 검찰불신과 국가공권력을 실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공소시효에 대해 그는 “헌법소원의 본질은 주관적 권리구제와 객관적 헌법질서의 유지, 수호를 통한 헌법보장기능에 있다. 따라서 공소시효가 끝난 사건에 대한 헌법판단의 필요성이 다시 제기된다”고 말했다. 또한 검찰불신의 원인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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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11-08

  인권키워드

  검찰, 가해자, 가해, 고문, 남용, 직권남용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280호)

  주한미군범죄근절운동본부, 미군병사에 의한 강간치 상 사건과 관련 수사경찰관 고소

  미군범죄에 대해 굴욕적인 태도로 일관한 경찰관들

  ... 이유로 단순폭행으로 기소했고, 재판과정에서 조영선 공판검사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으로 징역 7년을 구형했다. 피해자가 성폭행을 당했다는 진술을 묵살한 채 조검사가 어떠한 보강수사도 하지 않자, 하광호(서울형사지법 6단독)판사가 직권으로 피해자를 증인으로 채택하기에 이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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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11-05

  인권키워드

  피해자, 재판, 경찰, 피해, 가해자, 검찰, 수사과정, 범죄, 한국, 법정

• 인권하루소식 (280호)

  오늘의 행사

  ... 기념식/ 2부 문화행사/ 3부 맺음마당/ ☎743-5062 △부패무능정권 규탄과 국가보안법 폐지를 위한 시민대회/ 전국연합, 국민회의, 민정연, 전노대 등 오후 2시 탑골공원/ ☎747-4364,5 △경실련 검찰 권 운용, 이대로는 안 된다/ 경실련 오전 10시 경실련 강당/ ☎7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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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11-05

  인권키워드

  검찰, 국가보안법, 학생, 학교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79호)

  오늘의 행사

  □미 헌병대의 한국인 세 모녀 불법감금, 폭행 치 상에 대한 주한미군사령부 항의방문과 가두홍보 1. 주한미군사령부 항의방문/ 오후3시 장소: 용산 미8군사령부 (남영역에서 삼각 지 방면으로 행진예정) 2. 가두홍보/ 오후4시30분-5시30분 장소: 이태원 상가일대(이태원 해밀턴 호텔 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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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11-04

  인권키워드

  불법감금, 용산, 집회, 참사, 진상규명, 이태원

  권리 및 집단

  • 철거민

• 인권하루소식 (279호)

  민가협 57차 목요집회

  ‘국가보안법 철폐, 노동악법 철폐, 양심수 석방을 위해 단식농성을 하는 서울구치소 양심수들을 위한’ 민가협(상임의장 서경순) 제57차 목요집회가 3일 오후 2시 탑골공원에서 열었다. 민가협을 국보법 철폐투쟁에 힘을 집중키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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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11-04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국보법, 석방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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