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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523호)

  <지상중계> ‘한국의 사회복지와 노동운동’

  “국가복지 확대로 노동자 통합 모색”

  ... 적 대응으로 귀결될 수밖에 없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노동계는 이를 ‘산업별 노조’체제로 전환해 사회변혁운동의 구심점이 되어야 한다. 노동운동은 사회임금의 차원에서 국가복지에 대한 요구를 강화하고, 국가복지의 재원규모와 부담의 형평성을 요구해야 하며, 비정규직 노동자를 포괄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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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12-22

  인권키워드

  노동자, 국가, 한국, 대기업, 소외, 정규직, 사회보장, IMF, OECD, 공무원, 국민연금, 기업, 노조, 민주노총, 비정규직, 임금, 시민사회, 계급, 미국, 전환, 연대, 격차, 일본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514호)

  ‘변호인 조력받을 권리’ 실질화

  국회의원 ‘형사사건의 인권보호 특별법’ 제출

  ... 특별법안」을 발의해 상정했다. 의원들은 특별법의 발의 이유로 “과거 관료적 권위주의 국가체제하에서 고문수사와 같은 피의자 및 피고인의 인권유린이 빈번했다”고 지적하며 “국민의 기본적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국가기관의 적법한 권한행사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 법안의 주요골자는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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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12-09

  인권키워드

  변호, 변호인, 권리, 고문, 국회, 인권, 피해자, 무기, 피해, 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1508호)

  <진단> 표류하는 개혁법안②

  근로기준법·노동시간단축특별법

  ... 를 의무화하고 △전 사회적으로 ‘노동시간단축계획’을 수립해 사업장단위에서 노동시간단축 추진체제를 갖추도록 하며 △실노동시간의 단축으로 인한 생활수준의 저하를 막기 위해 노사간 소득보전기금 조성과 국제적 기준에 따른 최소 생활기준을 명시화하는 것을 핵심으로 하고 있다. 하지만 이에 대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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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12-01

  인권키워드

  노동시간, 민주노총, 근로기준법, 정부, 일본, 일자리, 고용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506호)

  행사와 동정

  ... 대책협의회 교육관 주최: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02-365-4016) ◇ 성폭력사건 지원체제 확립을 위한 경찰간담회 때: 12월 7일(화) 오후 2시 장소: 세종문화회관 소회의장 4층 주최: 한국성폭력상담소(02-576-5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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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11-27

  인권키워드

  인권

• 인권하루소식 (1504호)

  뉴라운드에 모라토리엄을!

  WTO에 대한 포괄적 조사 촉구

  ... 온 민주주의와 사회진보가 무로 돌아가고 있다”며 “이러한 시점에서의‘WTO-뉴라운드 협상’체제의 출범은 전 세계 민중들의 삶의 질을 더욱 하락시킬 것”이라고 주장했다. 따라서 이들은 “이에 대한 평가와 사전 대책없이 열리는 ‘WTO-뉴라운드 협상’을 즉각 유보하라”고 요구했다. 그리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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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11-25

  인권키워드

  생태계, 민주노총, 지역, 집회, 민주주의, 조직, 빈곤, 미국, 고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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