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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005호)

  <인권하루소식 1천호 기획-문민5년 인권정책 평가> ③ 후퇴하는 주거권

  “생존권 문제가 성폭행과 죽음으로”

  ... 문민정부에서의 주거정책은 오히려 주거권을 침해하는 방향으로 진행되었으며, 철거민들은 가수용단지마저 얻지 못한 채 노숙으로 지내다 결국 최빈민층으로 전락하게 된다. 이런 처지에서 “모든 개발과 계획은 인간을 중심으로 이뤄져야 하며, 각국의 토지, 기후, 환경 등의 상황에 따른 최저 주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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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11-12

  인권키워드

  서울시, 주거권, 철거, 주거, 국가, 인권, 경찰, 개발, 운동, 권리, 생존, 한국, 기후, 생명권, 여성, 주거정책, 지역, 철거민, 주택재개발, 최저주거기준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홈리스, 철거민

• 인권하루소식 (1001호)

  인권하루소식 지령 1천호 특집: 독자가 보는 <인권하루소식>

  ... 자체가 바로 여성에 대한 차별이라는 시각을 제공한 것도, 찬반을 떠나 매우 인상깊었다. 단지 관심의 폭만 넓어진 것이 아니라 한국사회에서 인권논의를 앞장서 발전시키고 있는 것이다. 좁은 지면만으로도. 그러나 여전히 아쉬운 점도 있다. 한국사회의 인권논의는 국제사회의 인권과 동떨어질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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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11-06

  인권키워드

  인권, 권리, 역사, 매체, 북한, 학생운동, 민주주의, 집, 중국, 한국, 가족, 고문, 공권력, 소외, 언론, 여성, 장기수, 차별, 범죄, 이야기, 시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001호)

  <인권하루소식 1천호 기획-문민5년 인권정책 평가> ① 삶의 질

  저수준에 대한 기초공사부터

  ... 않는 한 어떤 복지시책이 나오더라도 실효성을 기대하긴 어려울 것이다. 최저수준을 넘어서 단지 먹고 살기 위한 시대는 지났다고들 말한다. 그러나, ‘최저수준이란 무엇인가, 그것을 보장받고 있는가’라고 묻는다면 대답이 머뭇거려진다. 소득, 보건의료, 교육, 주거, 고용, 환경, 복지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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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11-06

  인권키워드

  국가, 권리, 법, 시대, OECD, 교육, 대통령, 복지, 의료보험, 인권, 병원, 다짐, 평등, 경제, 약자, 기본권, 의존, 주거, 고용

• 인권하루소식 (999호)

  <인권시평> 정보화 이데올로기의 허와 실

  ... 고 윤택하게 사는 세상이 떠오르기 때문이다. 그러나 정보화 구호가 아직도 잘 팔리는 것은 단지 그것이 세계화에 비해 실체가 분명하기 때문만은 아니다. 정보화는 한 정권의 이데올로기가 아니라, 거스를 수 없는 역사발전의 한 단계이기 때문이다. 정보화는 인간사회의 정치적·사회적·문화적·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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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호순 1997-11-04

  인권키워드

  미디어, 민주주의, 진실, 불안, 미국, 국가, 매체, 감시, 국가보안법, 단어, 사법부, 사상, 신문, 청소년, 사전검열, 변혁, 이야기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아동/청소년,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978호)

  양심수 소식 ‘교화’에 악영향

  재소자 알권리 보장돼야

  ... 다면 그 기준은 무엇인가. 국제인권법을 기준으로 보면 “국민의 헌법상 기본권은 보장되며, 단지 구금의 목적에 따라 일부 기본권이 필요최소한의 제약원칙과 법률의 적정절차의 원칙에 따라 제한될 뿐”이라고 해석된다. 과연 우리의 감옥현실은 이를 충분히 수용하고 있는가. 국가보안법 상 이적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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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10-04

  인권키워드

  재소자, 기본권, 국가보안법, 석방, 권리, 헌법, 검열, 교도관, 구금시설, 안기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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