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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711호)

  정부, 집시법 허가제로 개악 움직임

  연세대 사태 계기 보수회귀 역력

  ... 주 내용으로 하면서 집회.시위의 제한 범위를 대폭 완화했으며, 불법집회라 할지라도 단순 참가자는 처벌하지 않도록 하는 등 집회와 시위의 자유를 어느 정도 보장한 법률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찰이 자의적으로 집회와 시위를 금지시킬 수 있는 가능성을 배제하지 못해 미완성의 법률이라는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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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8-23

  인권키워드

  집회, 정부, 허가제, 집시법, 신고제, 기본권, 배제, 대통령, 불법집회, 경찰, 권리, 법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709호)

  홍성담 ‘여행자유’박탈

  고문반대 예술제 불참

  ... 국지부 소속) 씨가 홍성담 씨 대신 참석해, 축하 연설을 했다. 댄 존슨 씨는 “전시회 참가자들은 홍 씨의 작품에 강한 메시지를 받았다며 호평을 했고, 영국 방문이 좌절된 것에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했다”고 전했다. 또한 에딘버러 전시회외에 홍 씨가 참석을 하려고 했던 글래스고우시의 국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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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1996-08-21

  인권키워드

  여권, 국보법, 석방, 한국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707호)

  제2의 건대 사태 우려

  자진해산 요구묵살…경찰 검거작전 돌입

  ... 후2시 한총련은 남은 행사를 모두 폐기하고 자진해산 의사를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참가자 전원을 검거한다는 강경방침을 고수해 각계로부터 비난을 샀다. 15, 16일 '8.15 51주년 기념대회 행사위원회' '민주화를 위한 전국교수협의회'등은 성명을 발표해 학생들이 평화적으로 자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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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8-17

  인권키워드

  정부, 경찰, 학생, 무시

• 인권하루소식 (706호)

  96평화통일선언 채택

  민족회의, 8.15 기념행사

  ... 으로 8.15 51주년 기념행사가 열려 96평화통일선언이 발표됐다. 이날 선언문을 통해 참가자들은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대체할 것 △한미일 공조 대신 민족공조체제 수립할 것 △남북기본합의서를 이행하고 국가보안법을 철폐할 것 △남북은 무한 군비 경쟁을 중단할 것 △미군기지를 반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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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8-16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평화협정, 한미일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699호)

  주간인권흐름 (1996년 7월 29일 ~ 8월 4일)

  ... > 한총련 8월 열린 통일대축전 행사에 북한 대학생 2백여명 초청키로 하고 북한쪽 참가자 명단을 팩시밀리로 받은 사실이 밝혀져 경찰수사에 나서/대전지법 형사1부(재판장 이관형 부장판사) 초등학교 여학생들을 상습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정영하(43)씨에게 무기징역 선고/인도네시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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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8-06

  인권키워드

  북한, 정부, 장애, 교육부, 국제노동기구, 대통령, 안기부, 여권, 장애인, 경찰, 이야기, 제도, 국제, 정책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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