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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195호)

정신보건법안 “정신병원중심 치료는 낡은 것 ”

28일 장애우연구소 토론회 격리 아닌 사회 복귀 전제해야

... 의지존중을 제도적으로 보장할 수 있도록 ‘정신보건심의원회’에 정신보건시설에 대해 환자의 권리가 보장되는지, 적절한 치료가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감사할 수 있는 권한을 추가적으로 부여해야 한다고 지적하였다. 김씨는 또 정신보건분야에는 이미 폐쇄되어 있는 정신병원에서의 환자치료는 바람직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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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06-30

인권키워드
지역사회, 치료, 권리, 정부, 국가, 공무원, 국회, 장애인, 지방자치단체, 제도, 법, 전환, 정책, 입법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주민
인권하루소식 (41호)

'강기훈 유서대필사건 -누가 유서를 썼는가' 불방에 대한 입장 (일부 게재)

... 는 공식적인 입장과는 달리 대법원측의 시대조류에 어긋나는 권위적 대응에 굴복해 국민의 알 권리와 언론의 환경감시기능을 져버렸다. ■ 요구 및 결의사항 1. 불방된 위 프로그램은 이번 주 일요일(10월 31일) 방송되어야 한다. 2. 위 요구사항의 수용 여부를 10월 27일(수) 낮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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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3-11-06

인권키워드
언론, 권리, 법원, 검찰, 회사, 무시
성명/논평

[차별금지법제정연대 논평] "노키즈존은 아동 차별"이라는 인권위 결정을 환영하며

- 일부 경험이 특정 집단의 권리를 배제하는 합리적 이유 될 수 없어 - 정부는 아동 권리 실현을 위한 종합적 대안 마련과 차별금지법 제정에 나서야 11월 24일,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는 한 식당에서 13세 이하 아동의 이용을 제한한 것이 나이를 이유로 한 차별행위라고 판단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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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금지법제정연대 2017-11-27

인권키워드
아동, 차별, 인권위, 차별금지법, 권리, 배제, 정부, 소수자, 나이, 저항, 평등, 가족구성권, 국적, 인권, 인권교육, 인종, 장애, 지방자치단체, 건강, 빈곤, 평화, 피해, 한국, 법, 출신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 아동/청소년
활동가의 편지

금사빠(금방 사랑에 빠지는) 여자의 활동 보고서

... 터의 접근 없이 어떤 것도 자유로울 수 없으니 피하지 말고 내가 할 수 있는 행동으로 내 권리를 내 땅을 지켜내야 한다는 것 이였습니다. 제게 무지개 농성 활동은 서울 시민으로서의 내 권리를 지키고자 목소리 내었던 나날이었습니다. 시청 안에서 밤을 지새우며 성소수자 차별반대 활동가 분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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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들 (자원활동가) 2015-01-09

인권키워드
사랑방, 밀양, 성소수자, 이야기, 권리, 동지, 무지개, 소수자, 농성, 단어, 차별, 송전탑, 활동가, 집, 무시, 언어
권리 및 집단
- 성소수자, 주민
자료실

[자료]아동권리협약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 체결일자 및 장소 : 1989년 11월 20일 뉴욕에서 작성 □ 발효일 : 1990년 9월 2일 □ 기탁처 : UN 【우리나라 관련사항】 □ 비준서 기탁일 : 1991년 11월 20일 □ 발효일 : 1991년 12월 20일 (조약 제1072호) □ 수록문헌 ...
글정보 및 첨부파일
인권운동사랑방 2009-12-16

인권키워드
아동, 권리, 부모, 양육, 가족, 복지, 법, 발전, 국가, 교육, 종교, 국가안보, 난민, 시설, 차별, 학대, 건강, 세계인권선언, 국제, 공공, 인권, 인종, 질병, 개발, 평화, 기술, 성장, 언어, 성별, 출신, 강제퇴거, 결사, 국경, 국적, 망명, 사상, 사생활, 생명, 아동권리협약, 아동보호, 아동학대, 인도주의, 집회, 출산, 출신국, 사회보장제도, 소년법, 치료, 평등, 접근권, 생존, 불법, 민족, 예술, 매체, 법원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난민, 아동/청소년, 철거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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