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운동사랑방 후원하기

인권하루소식

전근대적 노동정책 철회

전국연합·AI 한국지부 노동절 성명


민주주의민족통일전국연합(상임의장 이창복, 전국연합)은 1일 세계노동절 제105주년을 맞아 성명을 발표하고 "재벌편향의 경제정책과 전근대적인 노동정책을 철회할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 전국연합은 성명에서 "김영삼 정부는 임기 초기 약속과는 달리 해고자 복직, 노동법 개정, 임금교섭 등 노동정책에 어떠한 성의도 보이지 않는다"며 "진정으로 세계 속의 일류국가로 도약하고자 한다면 노사관계의 세계화, 노동정책의 세계화, 노동자의 자주적 권리보장 등에 중점을 두는 집권층의 발상의 전환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지부장 허창수, 한국지부)도 1일 노동절성명을 발표했다. 한국지부는 "노동조합을 결성하거나 자유로이 노동자의 권리를 주장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체포, 고문 또는 살해되는 세계도처의 인권침해 사태는 즉각적으로 중단되어야 하며 이러한 인권침해에 책임이 있는 사람들은 처벌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또, "한국의 노동쟁의 조정법내 제3자개입금지규정은 국제노동기준에 반하는 법률"이라며 "한국정부가 즉각적으로 이 조항을 개정할 것"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