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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539호)

<자료> 11월25일 발표 「국제앰네스티」 보고서

국보법 개정, 변호인접견권 보장, 피해자 구제조치 등 권고

... 사를 책임지는 기구는 필요한 정보를 입수하고 고문과 가혹행위 사실을 밝히고 입증하기 위해 가해자들 을 강제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아야 한다. 조사의 방법과 결과는 공개되어야 한다. *고문과 가혹행위의 책임자로 입증된 사람은 재판에 회부되고 희생자들은 적절한 보상을 받아야 한다.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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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12-02

인권키워드
고문, 가혹행위, 정부, 권리, 국가보안법, 재판, 헌법, 석방, 영장, 국제앰네스티, 자백, 피해, 국제, 법정, 법원,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537호)

<자료> 국가보안법 국제심포지엄: 탈냉전 신국제질서와 인권-국가안보와 인간안보③

... 게 된다. ④ 한시성의 원칙-비상사태의 본질과 특별한 성격을 고려할 때 특정한 시간제한이 가해져야 한다. ⑤ 조화의 원칙-사태의 심각성과 그 사태를 중재하기 위해서 취해지는 조치간의 연관이 있어야 한다. ⑥ 특정인권의 양도불가성-예외적인 상황에서도 생존권, 고문금지와 같은 인간의 기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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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11-30

인권키워드
정부, 국가안보, 감시, 국가보안법, 지역, 불법, 성별, 고문금지, 난민, 대통령, 이념, 인권, 인종, 종교, 권리, 탄압, 국제질서, 제도, 기본권, 아시아, 언어, 이주민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이주민, 난민,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527호)

<해설> 신귀영 씨 사건 대법원 원심파기로 본 재심제도

적법절차 밟지 않았으면 재심사유 해당

... 수 밖에 없었다. 심지어 경찰은 증인들에 대해서도 여러 날 동안 불법구금 상태에서 고문을 가해 이들마저 수사관들이 요구하는 대로 자백했다. 경찰은 일본에 거주하는 조총련 간부인 신귀영 씨의 친형이고, 서성칠 씨의 사촌매형, 신춘석 씨의 사촌조카인 신수영 씨를 만나 지령과 돈을 받고 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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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11-16

인권키워드
대법원, 고문, 자백, 재판, 경찰, 신문, 허위자백, 미국, 법정, 인권위원회, 법원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인권하루소식 (518호)

<지상중계> 국가보안법 우리에게 무엇인가(2)

국보법 문제-국민들의 인간다운 삶의 질과 직결

... 백한 경우는 많지만, 그 자백은 고문에 의한 것이다. 국가보안법 피해자에게도 늘상 고문이 가해졌다. 그 고문은 자백을 낳고 자백은 무고한 가족과 동료의 연쇄적 구속을 가져왔다. 이른바 불고지죄까지 쳐서 한 간첩사건은 수명에서 수십명의 구속을 불렀다. ③ 수사관의 협박과 법정의 진실-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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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11-03

인권키워드
국보법, 북한, 고문, 체제, 국가보안법, 언론, 자백, 안기부, 의료보험, 재판, 조직, 한반도, 피해, 법, 세력, 성장, 법정, 발전, 가족, 간첩, 농성, 사법부, 사상, 사형, 여성, 이념, 인권, 장애, 전쟁, 피해자, 진실, 사회운동, 시대, 운동, 권리, 동료, 무기, 단속, 국가, 한국, 연결, 배제, 출신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511호)

친부에 의한 성폭력 피해자 14명 등 이용

성폭력 피해자 피난처 열림터 개설 1주년

... 던 중 성폭력을 당하고도 그 충격을 최소화하고 치유할 마땅한 자리를 갖지 못하는 여성들과 가해자와 같은 거주지나 이웃에 살면서 지속적으로 성폭력에 시달리는 여성들이 심리적, 신체적 상처를 치유할 수 있는 공간의 필요성에서 문을 연 것이다. 1년동안 열림터를 거쳐간 사람은 모두 20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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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10-25

인권키워드
성폭력, 피해, 가해자, 피해자, 나이, 보호시설, 안전, 상담, 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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