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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1853호)

주간인권흐름 (2001년 5월 4일 ∼ 5월 11일)

... 의 입건(5.10) 5. 유엔 사회권위원회, 한국 사회권 상황에 경종 한국노동사회연구소, 비정규직 노동자가 58.4%-통계청 발표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 결과 분석(5.10)/ 공무원노조 쟁취 공대위 출범(5.7)/ 유엔 사회권위원회, “시장을 위해 일부 계층 권리가 희생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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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05-15

인권키워드
새만금, 노동자, 민주당, 한국, 피해자, 정부, 일본, 검열, 노조, 대량해고, 비정규직, 사회권, 재벌, 개발, 부당해고, 활동가, 권리, 무기, 피해, 미국, 시장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852호)

유엔, 한국 사회권상황에 경종

사회권위원회, 고용불안․소득불평등 심화 지적

... 층의 권리가 경제회복 및 시장경쟁력을 위해 희생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IMF 체제 이후 비정규직 노동자가 약 58%에 이른 시점에서 사회권위원회는 비정규직 노동자 문제에 대해 강력한 권고를 했다. 위원회는 비정규직 노동자가 정규직 노동자와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면서도 더 낮은 임금을 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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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보선 2001-05-12

인권키워드
사회권, 권리, 노동자, 비정규직, 파업, 한국, IMF, 대량해고, 파업권, 체제, 정부, 공권력, 공무원, 노숙자, 임금, 정규직, 노동기본권, 불법, 정책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홈리스, 노동자
자료실

유엔 사회권위원회에 낸 한국사회권상황 보고서

... 의 혐의를 적용한 형사탄압 제 6절.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는 노사정위원회 제 10장. 비정규노동자의 권리(제 6, 7, 8조) 제 1절. 비정규직의 급속한 증가 제 2절. 고용불안에 시달리는 비정규직 제 3절. 사회보장권의 박탈 제 4절. 열악한 노동조건 제 11장. 사회보장권(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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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권위원회 2001-05-11

인권키워드
아동, 노동권, 이주노동자, 장애인, 한국, 정부, 교육, 노동, 비정규직, 사회권규약, 여성, 차별, 11조, 사회보험, 권리, 배제, 의료, IMF, 강제퇴거, 건강권, 공무원, 근로감독관, 난민, 노동자, 단결권, 복수노조, 사회권, 세입자, 소외, 정치, 파업, 해고, 노동3권, 사회보장제도, 건강, 사회보장, 영세사업장, 무시, 빈곤, 피해, 주거, 법, 정책,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장애인, 이주민, 난민, 아동/청소년, 철거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851호)

대우캐리어 : 노동자들 고혈 짜내는 불법도급계약

... 제대로 못하죠.” 이는 캐리어하청 노동자들만의 얘기가 아니다. 현재 사내하청 노동자들은 비정규직이라는 이유로 이보다 심한 차별과 부당대우를 받고 있다. 또한 도급계약을 가장한 불법파견으로 저임금과 열악한 노동환경에 시달려야 한다. 대표적으로 캐리어를 살펴보면, 각 조는 4-5명의 정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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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원 2001-05-11

인권키워드
정규직, 하청업체, 노동자, 근로, 산재, 비정규직, 임금, 차별, 파견법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845호)

사회권 현실과 국가의 의무 ④

건강보험 파산, “국가가 책임질 일”

... 보험 재정위기를 의보 수가 인상과 비효율적 지출로 인한 사건으로 바라볼 수도 있겠”지만 “비정규직 양산․대량 실업으로 인한 실질임금 저하와 공공의료기관 부족의 측면을 본다면 현 건강보험의 문제는 우리나라가 처한 보건의료의 구조적 문제를 여실히 드러내고 있다”며 보다 근본적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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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태섭 2001-05-03

인권키워드
정부, 교육, 학교, 국가, 의료, 의료보험, 병원, 건강권, 민주노총, 비정규직, 사회권, 시설, 의료서비스, 한국, 실업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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