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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엔 사회권위원회에 낸 한국사회권상황 보고서

  ... 의 혐의를 적용한 형사탄압 제 6절.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는 노사정위원회 제 10장. 비정규노동자의 권리(제 6, 7, 8조) 제 1절. 비정규직의 급속한 증가 제 2절. 고용불안에 시달리는 비정규직 제 3절. 사회보장권의 박탈 제 4절. 열악한 노동조건 제 11장. 사회보장권(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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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권위원회 2001-05-11

  인권키워드

  아동, 노동권, 이주노동자, 장애인, 한국, 정부, 교육, 노동, 비정규직, 사회권규약, 여성, 차별, 11조, 사회보험, 권리, 배제, 의료, IMF, 강제퇴거, 건강권, 공무원, 근로감독관, 난민, 노동자, 단결권, 복수노조, 사회권, 세입자, 소외, 정치, 파업, 해고, 노동3권, 사회보장제도, 건강, 사회보장, 영세사업장, 무시, 빈곤, 피해, 주거, 법, 정책,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장애인, 이주민, 난민, 아동/청소년, 철거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851호)

  대우캐리어 : 노동자들 고혈 짜내는 불법도급계약

  ... 제대로 못하죠.” 이는 캐리어하청 노동자들만의 얘기가 아니다. 현재 사내하청 노동자들은 비정규직이라는 이유로 이보다 심한 차별과 부당대우를 받고 있다. 또한 도급계약을 가장한 불법파견으로 저임금과 열악한 노동환경에 시달려야 한다. 대표적으로 캐리어를 살펴보면, 각 조는 4-5명의 정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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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원 2001-05-11

  인권키워드

  정규직, 하청업체, 노동자, 근로, 산재, 비정규직, 임금, 차별, 파견법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845호)

  사회권 현실과 국가의 의무 ④

  건강보험 파산, “국가가 책임질 일”

  ... 보험 재정위기를 의보 수가 인상과 비효율적 지출로 인한 사건으로 바라볼 수도 있겠”지만 “비정규직 양산․대량 실업으로 인한 실질임금 저하와 공공의료기관 부족의 측면을 본다면 현 건강보험의 문제는 우리나라가 처한 보건의료의 구조적 문제를 여실히 드러내고 있다”며 보다 근본적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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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태섭 2001-05-03

  인권키워드

  정부, 교육, 학교, 국가, 의료, 의료보험, 병원, 건강권, 민주노총, 비정규직, 사회권, 시설, 의료서비스, 한국, 실업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837호)

  자주적 단결권 쟁취 투쟁은 계속된다

  사회각계인사 20명, 광화문 앞 1인 릴레이 시위

  ... , 지난 9일부터 진행되고 있는 민주노총 1인 시위의 일환으로, 파견철폐공대위․비정규연대회의․민주노총 서울본부로 구성된 ‘자주적 단결권 완전쟁취를 위한 대책회의(아래 단결권 대책회의)’ 에서 준비한 것. 첫 번째로 퍼포먼스를 하게 된 민주노총 박문진 부위원장은 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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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1-04-20

  인권키워드

  단결권, 민주노총, 광화문, 노동자, ILO, 복수노조, 신자유주의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인권하루소식 (1833호)

  노조인정하고 단체협상에 나와라!

  레미콘 총파업 4일, 사용자 대화의지 전혀 없어

  ... 수도 없고 지정한 시간에 출근해야 하며 회사측의 배차에 불응할 수도 없다”고 반박했다. 비정규직 고용형태가 다양하게 확산되고 있는 상황에서 “레미콘 노동자 등 특수고용직 노동자들이 노동자에 준하는 자로 인정되고 있는 것이 최근의 추세”임을 강조했다. 한편 레미콘 기사들은 14일 오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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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1-04-14

  인권키워드

  노동자, 단체교섭, 집회, 파업, 회사, 노조, 단체협상, 국회, 노동, 비정규직, 서울역, 노동조합, 광장, 조직, 행진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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