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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603호)

  행사와 동정

  ... 8228;주최: 아동권리학회(02-3274-1669) ▣ 2000년 일본군 성노예전범 학생법정 ․때: 4월 28일(금) 오후 5시부터 ～29일(토) ․곳: 이화여대 중강당 ․주최: 2000년 일본군 성노예전범 학생법정 준비위원회(02-365-40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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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4-27

  인권키워드

  공부방, 민주주의, 가정폭력, 노동권, 아동, 인권, 전교조, 권리, 집, 평화, 법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아동/청소년,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568호)

  경찰, 시민폭행 말썽

  시위현장 지나던 시민 법적 투쟁 준비

  시위현장을 지나다가 전경들에게 폭행을 당한 시민이 법적 투쟁을 준비하고 있다. 지난 2월 13일 오후, 통일운동가 故 김양무 씨(범민련 남측본부 부의장)의 노제가 진행되고 있던 종묘공원 주변. 길을 지나가던 윤지현 씨(28세)는 현장에 배치된 전경들이 인도를 가로막고 통행을 차단하자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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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정회 2000-03-07

  인권키워드

  경찰, 법, 경찰관, 인권교육, 민주주의, 집, 법정

• 인권하루소식 (1527호)

  민주화운동보상·의문사법 통과

  유가족 천막농성 30일 해단식

  ... 였다. 짧게는 2년, 길게는 수십년을 끌어온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등에 관한 법’(민주화운동 관련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은 자식을 가슴에 묻고 피눈물을 흘려왔던 유가족들에겐 세상 다른 것과 견줄 수 없는 기쁨이었다. 국회는 28일 오후 3당 국회의원들이 참가한 가운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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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12-29

  인권키워드

  국회, 법, 대통령, 질병, 운동, 유가족, 국가

• 인권하루소식 (1280호)

  박경순 씨 무기구형

  검찰, '영남위'에 반국가단체 적용

  검찰은 28일 열린 '영남위 사건' 관련자들에 대한 구형 공판에서 국가보안법 제3조 반국가단체 구성 혐의를 적용해, 피고인들 중 '수괴'로 지목된 박경순 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국가보안법 상 반국가단체 혐의를 적용한 사건은 김대중 정부 들어 처음이다. 검찰은 또 김이경, 방석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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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2-29

  인권키워드

  검찰, 국가보안법, 변호인, 감청, 남용, 재판, 시대, 탄압, 법, 정부, 김대중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233호)

  불심검문 피해, 1백만원 배상

  경북대생 국가 상대로 손배소송 승소

  경찰의 위법한 불심검문과 강제연행에 대해 한 대학생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판결을 받아낸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지난달 25일 서울지방법원 민사9단독은 경북대생 김종신(26/법학과 4년) 씨가 제기한 1천만원의 손해배상 소송에 대해 “불심검문과 연행의 위법성이 인정된다”며 국가가 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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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0-22

  인권키워드

  경찰, 국가, 불법체포, 서울역, 재판, 손해배상, 법원, 불법감금, 집회, 권리, 상담, 동행, 권력,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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