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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233호)

  불심검문 피해, 1백만원 배상

  경북대생 국가 상대로 손배소송 승소

  경찰의 위법한 불심검문과 강제연행에 대해 한 대학생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판결을 받아낸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지난달 25일 서울지방법원 민사9단독은 경북대생 김종신(26/법학과 4년) 씨가 제기한 1천만원의 손해배상 소송에 대해 “불심검문과 연행의 위법성이 인정된다”며 국가가 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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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0-22

  인권키워드

  경찰, 국가, 불법체포, 서울역, 재판, 손해배상, 법원, 불법감금, 집회, 권리, 상담, 동행, 권력, 법

• 인권하루소식 (1108호)

  <인권시평> 아프리카 추장이 온다고 해도

  ... 민을 속이고 엄한 사람 잡아다가 고문하고, 족치고, 간첩만드는 일에도 앞장서고, 요상스런 법을 만들어서 국민을 억압하는 일까지 했는데 그냥 두어야 되냐 말이야. 독일에는 말이야 히틀러에 대해서 매우 단호하거든, 근데 말이야 뭐 박정희가 그래도 보릿고개를 넘게 해준 공이 있다고, 독일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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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창익 1998-04-21

  인권키워드

  권력, 시장, 김대중, 고문, 대통령, 삼풍백화점, 성수대교, 선거, 출신, 가족, 간첩, 정치, 참사, 범죄, 경제, 시대, 운동, 역사, 미국, 한국, 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재난피해자

• 인권하루소식 (1075호)

  대학서도 인권교육, 강좌 늘어

  성공회대·서강대·대구대, 이론화 작업 시급

  ... 담당교수 고병헌) 강좌 개설을 시작으로, 올해부턴 <인권과 사회복지> <법과 인권> <지구촌사회와 평화> 등 인권강좌를 추가로 개설해 놓고 있다. 나아가 성공회대는 오는 99년 '인권과 평화' 대학원을 신설할 계획을 갖고 있다. 또한 대구대와 서강대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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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3-05

  인권키워드

  인권, 인권교육, 교육, 개발, 평화, 법, 역사, 학교, 발전

• 인권하루소식 (897호)

  어린이 권리조약 정부 이행사항 모니터③

  3개 유보조항의 철회여부

  91년 유엔 어린이청소년 권리조약을 비준하면서 정부는 국내법에 저촉된다는 이유로 다음의 3개 조항을 유보하였다: 1)조약 제9조 3항; 무모의 일방 또는 쌍방으로부터 분리된 아동이 정기적으로 부모와 개인적 관계 및 직접적인 면접교섭을 유지할 권리를 규정하고 있으나, 민법 제837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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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6-04

  인권키워드

  정부, ILO, 부모, 면접교섭권, 아동, 한국, 배제, 근로기준법, 법무부, 소년사범, 건강, 권리, 헌법, 종전, 법, 고용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아동/청소년,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574호)

  군사정권때 제정된 노동악법 효력 상실

  법학자 72명 의견서 발표, 민주노총 인정·권위원장 석방 촉구

  국내 법학자들이 처음으로 노동법 개정 및 노동현안에 대해 집단적으로 의견을 발표하고, △권영길 민주노총 위원장의 석방 △민주노총의 인정 △국제노동기준에 맞는 노동법의 개정을 촉구했다. 41개 대학 72명의 법학교수들을 대표하여 윤성천 노동법학회장, 임종률 성균관대 교수 등 7명은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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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1-31

  인권키워드

  노동법, 민주노총, 남용, 노조, 석방, 제도, 공무원, 단결권, 복수노조, 재판, 탄압, 헌법, 법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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