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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527호)

  민주화운동보상·의문사법 통과

  유가족 천막농성 30일 해단식

  ... 였다. 짧게는 2년, 길게는 수십년을 끌어온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등에 관한 법’(민주화운동 관련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은 자식을 가슴에 묻고 피눈물을 흘려왔던 유가족들에겐 세상 다른 것과 견줄 수 없는 기쁨이었다. 국회는 28일 오후 3당 국회의원들이 참가한 가운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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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12-29

  인권키워드

  국회, 법, 대통령, 질병, 운동, 유가족, 국가

• 인권하루소식 (1280호)

  박경순 씨 무기구형

  검찰, '영남위'에 반국가단체 적용

  검찰은 28일 열린 '영남위 사건' 관련자들에 대한 구형 공판에서 국가보안법 제3조 반국가단체 구성 혐의를 적용해, 피고인들 중 '수괴'로 지목된 박경순 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국가보안법 상 반국가단체 혐의를 적용한 사건은 김대중 정부 들어 처음이다. 검찰은 또 김이경, 방석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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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2-29

  인권키워드

  검찰, 국가보안법, 변호인, 감청, 남용, 재판, 시대, 탄압, 법, 정부, 김대중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233호)

  불심검문 피해, 1백만원 배상

  경북대생 국가 상대로 손배소송 승소

  경찰의 위법한 불심검문과 강제연행에 대해 한 대학생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판결을 받아낸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지난달 25일 서울지방법원 민사9단독은 경북대생 김종신(26/법학과 4년) 씨가 제기한 1천만원의 손해배상 소송에 대해 “불심검문과 연행의 위법성이 인정된다”며 국가가 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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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0-22

  인권키워드

  경찰, 국가, 불법체포, 서울역, 재판, 손해배상, 법원, 불법감금, 집회, 권리, 상담, 동행, 권력, 법

• 인권하루소식 (1108호)

  <인권시평> 아프리카 추장이 온다고 해도

  ... 민을 속이고 엄한 사람 잡아다가 고문하고, 족치고, 간첩만드는 일에도 앞장서고, 요상스런 법을 만들어서 국민을 억압하는 일까지 했는데 그냥 두어야 되냐 말이야. 독일에는 말이야 히틀러에 대해서 매우 단호하거든, 근데 말이야 뭐 박정희가 그래도 보릿고개를 넘게 해준 공이 있다고, 독일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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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창익 1998-04-21

  인권키워드

  권력, 시장, 김대중, 고문, 대통령, 삼풍백화점, 성수대교, 선거, 출신, 가족, 간첩, 정치, 참사, 범죄, 경제, 시대, 운동, 역사, 미국, 한국, 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재난피해자

• 인권하루소식 (1075호)

  대학서도 인권교육, 강좌 늘어

  성공회대·서강대·대구대, 이론화 작업 시급

  ... 담당교수 고병헌) 강좌 개설을 시작으로, 올해부턴 <인권과 사회복지> <법과 인권> <지구촌사회와 평화> 등 인권강좌를 추가로 개설해 놓고 있다. 나아가 성공회대는 오는 99년 '인권과 평화' 대학원을 신설할 계획을 갖고 있다. 또한 대구대와 서강대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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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3-05

  인권키워드

  인권, 인권교육, 교육, 개발, 평화, 법, 역사, 학교, 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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