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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76호)

  안기부 프락치 배인오, 베를린서 양심선언

  김삼석․김은주 사건 조작 확인돼

  93년 9월 발표되었던 소위 일본 관련 ‘남매간첩 김삼석․김은주 사건’에 깊이 관계되었던 전 남누리 영상 대표 배인오(본명: 백홍용, 28세)씨가 독일 베를린에서 양심선언을 통해 자신이 안기부 프락치로 최근 2년간 활동했음을 폭로했다. 이 사실은 범청학련 공동사무국에서 지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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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11-01

  인권키워드

  안기부, 북한, 미국, 간첩, 인권위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275호)

  외무부, 정신대문제 지원 요청시 ‘지원여부 검토 ’

  ‘진상조사 촉구, 물질적 보상은 요구 안 해’ 기존입장 재확인

  ... 련해 김영삼 대통령에게 보낸 질의서에 대한 답변에서 “국제중재재판소 제소 건은 기본적으로 일본정부와 군대위안부 피해자간의 중재부탁합의가 이루어져야 하는 문제”라며 이와 같이 밝혔다. 또한 일본의 민간위로금 지급 안 반대 및 진상규명을 재촉 구하는 정대협의 요구에 대해 일본정부에 대해 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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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10-29

  인권키워드

  진상규명, 대통령, 진상조사

• 인권하루소식 (274호)

  지상중계-현대판 노예노동자

  외국인 취업연수생의 인권침해실태 보고대회

  ... 로 외국인 노동자 인력수입을 활성화하고 불경기이면 외국인 노동자를 추방하였다. 이 방법은 일본의 외국인 노동자 정책과 많은 유사점이 있다. 최근에 불법 외국인 노동자의 산재, 임금체불이 심각해지고 이들의 인권이 보호되어야 한다는 사회 여론이 높아졌다. 그러나 정부와 중소기업체에서는 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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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10-28

  인권키워드

  노동자, 한국, 임금, 감시, 노동, 출입국관리법, 노동조합, 교육, 이주노동자, 임금체불, 회사, 노동법, 권리, 산재, 법, 이주, 가족, 거주이전, 국경, 노동권, 노조, 법무부, 여권, 의료서비스, 인권, 지역, 차별, 공항, 제도, 벌금, 불법, 주거, 기술, 자본, 연결, 정책, 고용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이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73호)

  무엇이 국가기밀인가

  대법원, 김은주 씨에 국가기밀 무죄 원심확정

  ... 탐지, 수집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도 무죄를 확정한 셈 이 됐다. 김씨 남매는 93년 9월 일본에 한통련 등과 접촉했다는 이유 등으로 기소됐었다. 원심재판부는 김은주 씨에 대한 국가기밀 탐지 수집부문에 대한 판결에서 “비행기안에서 읽기 위하여 구입한 한겨레신문과 말지는 목적수행을 위한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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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10-27

  인권키워드

  대법원, 핵, 국가보안법, 북한, 신문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70호)

  ACRP 서울평화교육센터 제2회 평화교육강좌 ‘장애인·가정·평화’

  어린이의 권리와 어린이에 대한 인권교육(발췌)

  ... 노릇이지만 이 당연한 노릇이 우리 사회에서는 아직도 생소하기만 하다. 유구한 봉건시대, 일본제국주의의 통치 그리고 50년에 이르는 독재의 시대를 겪어온 우리의 교육은 어린이들에게 ‘건방지지 말 것’을, 자유가 방종에 흐르기 쉬움을, ‘악법도 법’임을 가르쳐왔고 ‘권리’라는 개념은 없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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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10-22

  인권키워드

  인권, 인권교육, 권리, 교육, 평등, 차별, 성장, 세계인권선언, 역사, 부모, 학교, 국가, 법, 결사, 공권력, 나이, 사상, 양심, 여성, 이념, 존엄, 종교, 집회, 프라이버시, 헌법재판소, 개발, 시대, 사랑방, 운동, 민주주의, 제도화, 인권옹호, 종전, 연습, 언어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집회/결사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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