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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295호)

  "불법파견이라도 2년 넘으면 직접 고용해야"

  서울고법 판결…파견법 철폐까지 더 나아가야

  ... , 이로 인한 고용불안을 제거하기 위해 2년 이상 계속 사용한 파견근로자는 정규직근로자로 전환하도록 하고 있다"고 전제한 뒤, "합법 파견이나 파견허용 업무에 한해서만 고용의무 조항을 적용한다면, 고용안정이라는 입법 목적에 반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사용사업주로 하여금 허가를 받지 않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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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2003-03-15

  인권키워드

  파견법, 파견, 불법, 고용, 정규직, 직접고용, 전환, 간접고용, 노동자, 대법원, 차별, 파견노동자, 해고, 노동조합, 권리, 입법, 법원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 노동자

• 활동 이야기

  가자! 평등으로 3.29 민중의 행진

  ... 등 피해자의 고통을 넘어 구조적인 문제를 바꿀 수 있도록 함께 싸우자는 이야기, 에너지 전환과 반도체를 둘러싸고 기업들의 돈 벌 기회가 아니라 공공성을 재구축하는 투쟁에 함께 하자는 이야기 등 존엄과 평등의 민주주의가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지… 우리 삶을 달라지게 하기 위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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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선 (상임활동가) 2025-04-09

  인권키워드

  평등, 윤석열, 행진, 이야기, 민주주의, 집회, 노동, 노동자, 성폭력, 신문, 존엄, 차별, 차별금지법, 피해자, 다짐, 사회운동, 광화문, 광장, 사랑방, 에너지, 전세사기, 학교, 공공성, 봄바람, 네트워크, 전환, 연결, 퇴진, 혐오, 반도체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차별받지 않을 권리, 생명권/안전할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활동 이야기

  뜨거웠던 여의도에서의 이틀

  체제 전환을 위한 기후정의 포럼을 마치며

  ... . 기후위기의 심각성은 근본적이고 전면적인 변화의 필요성으로 이어졌고 이는 체제변화, 체제전환이라는 구호로 드러났다. 그런데 이러한 구호가 운동으로 미처 조직되기도 전에, 정부와 자본은 기후위기를 자신들의 맥락으로 포섭하기 시작했다. 세계를 무너뜨려온 자본과 시장이 녹색자본주의/성장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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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록 (상임활동가) 2022-04-12

  인권키워드

  체제, 기후정의운동, 이야기, 지역, 에너지, 조직, 체제전환, 농업, 노동, 코로나19, 시대, 운동, 공공성, 한국, 자본, 전환, 연결, 노동자, 시설, 싸움, 기후위기, 송전탑, 제도화, 욕구, 세력화, 거버넌스, 재생에너지, 성장, 시장, 비정규, 연대, 정부, 발전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주민, 노동자

• 자료실

  세계인권선언 70년, 연속토론회 문제적 인권, 운동의 문제

  ... 대의 거리>_ 9월 13일 (목) 촛불항쟁 이후, 한국사회는 기존의 체제를 넘어서는 전환의 시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기회의 평등, 과정의 공정함, 결과의 정의를 통해 한국사회 변화를 이야기 합니다. 미투·페미니 즘 등 한국사회에 등장한 익숙하지만 낯선 이야기들이 새로운 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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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9-03-10

  인권키워드

  평등, 불평등, 운동, 노동, 인권, 평화체제, 평화, 연대, 차별, 피해자, 세계인권선언, 백래시, 체제, 질문, 이야기, 역사, 전환, 혐오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차별받지 않을 권리, 생명권/안전할 권리, 노동권/쉴 권리
  • 여성, 성소수자, 장애인, 이주민, 난민, 아동/청소년, 북이탈주민, 재난피해자,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444호)

  개발시대 청산 촉구

  NGO, 신 개발전략 요구

  ... 의 개발 ▲최저생계비의 객관적 계측 등의 문제 해결을, 노동면에서는 ▲민주적 노사관계로의 전환 ▲일용직‧임시직 등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고용보험 적용 등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한편 이들 단체는 오는 9월 7일 오후 2시, 국회 헌정회관 소회의실에서 정부의 ‘생산적 복지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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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8-28

  인권키워드

  노동자, 사회권, 정책, 정부, 배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국회, 노동, 대통령, 민주노총, 비정규직, 고용보험, 개발, 일자리, 전환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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