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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207호)

이달의 인권(2002년 10월)

흐름과 쟁점

... 폭력과 인권침해 진상규명을 위한 기구' 설립을 권고했다. 또 피해자의 피해회복과 의문사의 재발방지를 위해 국가가 해야 할 조치 51개항을 권고했다.(10.16) 한편, 의문사 유가족들은 '조사권한 강화 없는 기간연장은 필요없다'며 특별검사제 도입이나 강제구인을 가능케 하는 의문사법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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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11-01

인권키워드
이라크, 미국, 국회, 진상규명, 공무원, 노동, 단결권, 대통령, 민주노총, 재발방지, 피해자, 진실, 생존, 국가, 한국
후원인 인터뷰

“법이 어떻게 적용되나보다 어떻게 적용시킬 것인가 물어야 해요”

권미정 님을 만났어요

... 요. 재판 대응 외에는 어떤 활동이 진행 중인가요. 특조위(고 김용균 사망사고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석탄화력발전소 특별노동안전조사위원회) 조사보고서 들어보셨을 거예요. 당시 22개의 요구를 정리했어요. 정부는 22개 다 못 지킨다, 우리가 해볼 수 있는 건 이런 거다 말한 게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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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류 (상임활동가) 2021-07-09

인권키워드
노동자, 김용균, 법, 재판, 이야기, 노동조합, 활동가, 사랑방, 운동, 집, 유가족, 학교, 검찰, 인권, 원청, 피해자, 조직, 동지, 무시, 생명안전, 피해, 나이, 노동, 단어, 민주노총, 변호인, 언론, 여성, 장애, 재발방지, 집회, 청소년, 청소년운동, 회사, 휴식,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진상규명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생명권/안전할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노동권/쉴 권리
- 재난피해자, 노동자
함께 해요

경찰의 인권침해 진상조사의 필요성 토론회

인정과 책임, 불처벌의 역사를 반복하지 않기 위한 과제

... 선언에 앞서야 할 것은 경찰이 자행한 인권침해의 역사에 대한 철저한 반성과 책임자 처벌,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이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지난 10년 간 경찰이 저지른 심각한 인권침해 사건에 대해 다시금 돌아보고, 불처벌의 현재를 확인하며, 진상조사 등 앞으로의 과제를 모색하는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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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17-07-03

인권키워드
경찰, 역사, 진상조사, 불처벌, 민주노총, 집회, 진상규명, 개인정보, 공권력, 국가인권위원회, 남용, 재발방지, 차벽, 촛불집회, 청와대, 더불어민주당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인권오름 > 인권으로 읽는 세상 (485호)

[인권으로 읽는 세상] 안산살인 사건 피의자 얼굴공개, 무엇을 위한 알 권리인가

... 의 신상정보는 살인죄 혐의를 받고 있는 인물에 관해 감각적인 호기심을 자극할지언정 범죄의 재발방지와 예방이라는 공익을 실현하기 위한 조치로 보기에 힘들다. 더욱이 경찰이 국민의 알권리를 운운하는 것은 점입가경이다. 경찰이 진정으로 시민의 알 권리를 존중했다면 법원에서 형이 확정된 이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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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아 2016-05-18

인권키워드
경찰, 인권, 권리, 범죄, 언론, 검찰, 변론, 재발방지, 진실, 무시, 한국, 감옥인권, 나이, 낙인, 법무부, 신상정보, 인권감수성, 재벌, 재판, 지역사회, 청소년, 시대, 민주주의, 공익, 조직, 부모, 권력, 법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감옥/시설수용인, 주민
성명/논평

<성명> 인권위 직원 블랙리스트, 청와대는 사과하고 책임자를 처벌하라!

... 입에 대해 투명하게 조사하고, 관련 사실을 명백히 공개할 뿐 아니라 사과와 책임자 처벌,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또한 무자격자 현병철 위원장이 있는 인권위가 이명박 정부의 꼭두각시가 아니라면, 인권위 독립성을 수호할 최소한의 의지가 있다면, 이번 사건에 대한 입장을 밝힐 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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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공동행동 2012-04-09

인권키워드
인권위, 청와대, 독립성, 사찰, 조직, 국가인권위원회, 명예훼손, 재발방지, 감시, 국정원, 촛불, 헌법재판소, 야간시위, 약자, 제도, 재발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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