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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1751호)

지문 이어 유전자도 국가관리

검·경, '범죄자 유전자 채취' 합법화 추진

... 악할 수 있고, 결국 다각적인 목적으로 사용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무엇보다도 '범죄의 재발'을 전제로 유전정보를 채취하는 행위 자체는 '범죄자라 할지라도 신체의 고유한 영역을 강제적으로 침해당해서는 안 되며, 개인 프라이버시를 훼손당해서는 안 된다'는 인권의 원칙에 어긋난다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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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조 2000-12-05

인권키워드
경찰, 범죄, 검찰, 무시, 미국, 국가, 재발, 인권, 정보유출, 질병, 프라이버시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인권하루소식 (1341호)

철도 공안원이 노숙자 상습폭행 의혹

수원경실련 등 검찰에 수사 촉구

... 적 인식을 극명히 드러낸 것"이라며 "진상과 책임소재를 명확히 밝히고 다시는 이러한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더불어 국민기초생활법과 노숙자지원법 등 법적․제도적 지원체계를 시급히 갖추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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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04-03

인권키워드
노숙자, 재발, 법, 장애인, 진상조사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홈리스
인권으로 읽는 세상

사람 죽어도 집회 관리 자화자찬하는 경찰

[인권으로 읽는 세상] 백남기 농민 국가폭력 500일을 돌아보며

... 다면 민주주의는 이내 질식할 것이다. 백남기 농민 국가 폭력의 진상 규명, 책임자 처벌, 재발 방지 대책이 함께 이루어질 때 우리가 연 민주주의가 단단하게 뿌리내릴 수 있다. 백남기 농민이 쓰러지기 전날까지도 정성껏 심고 돌보았다는 밀밭을 떠올리며, 이 봄 진실과 정의의 밀싹이 움트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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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선 2017-04-02

인권키워드
집회, 경찰, 물대포, 차벽, 생명, 집시법, 청와대, 입법청원, 광장, 민주주의, 국가, 국회, 헌법재판소, 인권, 광화문, 이야기, 불법, 법, 검찰, 금지통고, 노동, 민주노총, 세월호, 안전, 영장, 존엄, 촛불, 촛불집회, 최루액, 11조, 진실, 손해배상, 운동, 무기, 행진, 평화, 의존, 재발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생명권/안전할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 재난피해자
성명/논평

<성명서> 사람 목숨 위협하는 경찰 폭력, 이제는 끝내야 한다.

11월 14일 민중총궐기 대회에 대한 경찰 폭력을 규탄하며

... 사람이 죽었는데, 처벌받은 사람은 없고 사과도 아닌 유감표명으로 모든 일은 마무리된다. 재발 방지를 위해 해야 할 일은 명확하다. 독립적 기구의 철저한 조사와 경찰 지휘 책임자에 대한 엄격한 형사처벌이다. 공무집행과 사람 잡는 폭력행위는 전혀 다른 것임을 일깨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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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15-11-16

인권키워드
경찰, 물포, 집회, 최루액, 차벽, 검찰, 공권력, 법무부, 생명, 안전, 용산참사, 이주노동자, 인권교육, 철거민, 형사처벌, 노동조합, 불처벌, 범죄, 광화문, 광장, 조직, 교육부, 불법, 피해, 한국, 테러, 재발, 법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이주민, 철거민, 노동자
인권오름 > 인권으로 읽는 세상 (458호)

[인권으로 읽는 세상] 진실을 기록하고 전달할 권리마저 빼앗길 수는 없다

교과서 국정화 조치, 형식 너머를 봐야

... 사라진 실종자 가족들의 '사건의 진실’을 알 권리로부터 시작됐다. 그러다 극악한 범죄가 재발하지 않도록 과거 사건에 대한 진실을 알 권리는 사회적 차원에도 있음을 깨달았다. 그래서 "모든 사람은 과거 사건의 진실을 알아야 할 양도불가능한 권리를 갖는다”고 선언했다. 진실에 대한 권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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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숙 2015-10-15

인권키워드
진실, 권리, 인권, 세력, 대통령, 교육, 시대, 역사, 학교, 국가, 전환, 인권감수성, 재판, 저항, 찬양, 범죄, 세계인권선언, 민주주의, 제도, 교육부, 권력, 군사, 한국, 해방, 재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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