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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682호)

  현총련, 경총 항의방문

  정리해고제 반대

  ... 노동자를 소모품으로 보는 전근대적 발상으로 고용불안을 야기할 것"이라 주장했다. 또한 "노동법 개정은 자주적 노조활동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이뤄져야 한다"며, 개별사업장에서의 자율적 교섭을 가로막고 노사간 대립을 조장하는 것에 항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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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7-11

  인권키워드

  피해, 교섭, 노동자, 해고, 노동법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85호)

  인권간행물

  ... 머니회 담당변호사)/ 한국에서의 인권침해자의 처벌을 위한 법적 과제(이승호) ■94년 한국노동법학회 춘계학술발표회 및 정책토론회 자료집-한국노동법학회(584-0054) -주요내용: 최근 노동판례의 경향과 문제점(이상덕)/ILO 기본협약과 노동법 개정방향(하경효)/블루 라운드에 대한 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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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6-16

  인권키워드

  장애, 노동법, 가족, 장애인, 불처벌, 탄압, 빈곤, 한국, 법, 서울시, 보안관찰법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장애인,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273호)

  "고용안정확보가 차별해소의 열쇠"

  비정규노동자 권리보장대책 마련 토론회 열려

  ... 불법으로 파견노동자를 고용한 사업주에 대한 처벌규정을 마련할 것 △명백한 노동자이면서도 노동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특수형태노동자를 독립사업주가 아닌 노동자로 인정할 것 등이다. 그러나 노동계의 이러한 해법에 대해 경총 측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경총 측 발언자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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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혜영 2003-02-12

  인권키워드

  기간제, 노동시장, 비정규직, 차별, 파견노동자, 고용, 남용, 노동자,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불법, 법, 정책, 근로기준법, 기업, 민주노총, 노동법, 평등, 공약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844호)

  <인권시평> 김구 선생의 염원과 한국사회의 오늘

  ... 법과 정책의 방향을 백팔십도로 바꾸고 마는 비민주적 현상을 어떻게 타파할 것인가? 개정 노동법 노사정 간의 불균형 여전 30여년만에 찾아온 작년의 노동법 개정국면은 이른바 3금으로 대표되는 노동악법체제를 철폐함으로써 이러한 비민주성을 극복해나가는 단초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를 모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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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곽노현 1997-03-18

  인권키워드

  노동조합, 국회, 권력, 법, 공무원, 노조, 대통령, 노동법, 단체행동, 감시, 단결권, 성장, 정책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736호)

  긴급! 민주노총 기자회견

  ‘노개위 불참’ 등 입장표명

  ... 차 노사관계개혁위원회 전체회의 결과 및 향후 노개위에 대한 입장 발표 2)민주노총의 향후 노동법 개정 투쟁 방향 및 계획 발표 3)기타 노동부, OECD이사회 국내 노동법 개정 논의 허위 보고에 대한 입장 등 참석자: 권영길 위원장 등 민주노총 임원과 산별노조 대표 20여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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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10-02

  인권키워드

  민주노총, 노동법, OECD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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