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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954호)

  '테러박멸' 논리에 홀대받는 기본권

  미국 - 전화·이메일 감청, 이민자 구금·추방 법안 추진

  ... 이 테러 용의자를 구금, 추방할 수 있는 권한을 달라고 요청했다. 뿐만 아니라 이민자들을 국가안보에 위협이 된다는 이유로 구금할 수 있도록 하는 새로운 권한도 요구했다. '9·11 테러'에 대응한다는 명분에 맞장구친 미국 상원은 만장일치로 FBI나 다른 수사당국이 단 한 명의 재판관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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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수영 2001-10-13

  인권키워드

  미국, 테러, 권리, 민주주의, 감시, 대통령, 영장, 헌법, 기본권, 국가안보

• 인권하루소식 (1221호)

  시대의 낙인 ‘한총련 대의원’

  낮에는 학생회 활동, 밤에는 잠자리 걱정

  ... 고 있는 모 재벌 총수보다 국가에 더 큰 피해를 끼쳤다고 누가 말할 수 있는가. 그런데 '국가안보'의 칼끝은 왜 엉뚱한 학생 대표자들을 향하는가”라고 묻고 있다. 조계사에선 기약없는 농성이 대학생 수배자들은 이미성 씨와 같이 학교 안팎만을 전전하는 사람만 있는 게 아니다. 김영삼정권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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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0-01

  인권키워드

  검찰, 학생, 학교, 국가보안법, 농성, 할아버지, 학생운동, 무시, 피해, 미국, 국가, 한국, 국가안보, 재벌, 경제, 시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노인,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121호)

  안기부의 정치공작과 인권유린을 파헤친 영화〈22일간의 고백〉시사회

  ... 분단을 빌미로 이뤄진 안기부의 정치공작에 의해 한 인간이 어떻게 변해가는가를 보여줍니다. 국가안보라는 미명 아래 자행된 비인간적인 행위를 용인해온 우리들의 무관심을 질타합니다. ·때: 5월 10일(일) 오후 3시 ·곳: 민예총 강당(02-738-605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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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5-09

  인권키워드

  안기부, 국가안보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347호)

  <제네바 소식> ④ 제51차 유엔인권위원회 모니터2

  정신대, 장기수, 국가보안법 등 한국관련 발언 잇달아

  ... 것을 입증하는 증거가 없다”고 지적하였다. 사라 씨는 “일반 법률과 특히 현행 형법으로 국가안보에 반하는 범죄를 충분하게 다룰 수 있다. 게다가 국보법에 의해 다루어지는 문제들이 애매한 용어로 규정되어 있어 국가안보에 전혀 위협이 되지 않는 행위나 시민적․정치적 국제조약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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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성훈 1995-02-22

  인권키워드

  한국, 국가, 인권위, 국가보안법, 국보법, 권리, 미국, 북한, 이주노동자, 가족, 국가안보, 노동자, 장기수, 범죄, 탄압, 국제, 통일, 고문, 국적, 국제앰네스티, 대법원, 심의, 언론, 인권, 재판, 지역, 투표, 피해자, 불처벌, 이라크, 기본권, 중국, 법, 이주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이주민,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73호)

  국제인권제도 교육 프로그램 지상중계(2)

  ... 것이다. 광주학살문제를 ‘불 처벌 문제’로 접근하는 것과 국가보안법문제를 냉전 체제 내 ‘국가안보 문제’로 접근하는 것이 바로 그러한 예이다. 국제연대에서 전문적인 활동가 양성은 기본이다. 국내 단결과 협력을 기초로 한 해외활동을 펼쳐 가는 전국적 협력체계의 네트웍이 제기된다. ‘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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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10-27

  인권키워드

  인권, 권리, 국제, 한국, 연대, 운동, 감시, 민주주의, 평화, 교육, 국가안보, 국제앰네스티, 국회, 여성, 노동조합, 개발, 설득, 체제, 시민사회, 활동가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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