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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1300호)

유엔결정안 수용 촉구

민변 등 항의성명 발표

... 우리 정부에게, “국가보안법 7조 위반혐의로 89년 구속된 박태훈 씨의 의사표현 행위가 국가안보에 위협을 끼쳤음을 입증할 수 없고, 국가보안법이라는 국내법이 국제인권조약에 우선하여 적용되는 것이 부당하다”고 지적하면서, 유사 사례의 재발방지를 위해 박 씨에 대한 금전적인 배상을 포함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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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01-30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법무부, 민변, 인권, 국가안보, 남용, 사상, 양심, 재발방지, 권리, 재발, 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1016호)

<인권하루소식 1천호 기획-문민5년 인권정책 평가> ⑪ 국제인권조약

인권개선과 무관한 국제인권조약 가입

... 장 등 권고 이렇듯 계속되는 권고에 대해, 정부는 ‘분단국가의 특수한 상황’ ‘공공질서와 국가안보’ 등을 내세우며 그 이행을 미루고 있다. 권고를 현실화시켜 우리의 제도와 법을 국제인권기준에 맞게 끌어올리기 위해 민간단체의 ‘감시와 땀’이 더욱 필요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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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11-27

인권키워드
ILO, 인권위, 감시, 결사, 국가보안법, 국가안보, 단결권, 단체교섭권, 대통령, 민주노총, 변호, 수사기관, 위안부, 인권, 최저임금, 파업권, 노동법, 권리, 국제질서, 제도, 한국, 법, 정책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북이탈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786호)

외신 ‘안기부법 개정’ 대서특필

LA타임즈, 박충렬 씨 사건 등 인용

... 국당의 정형근 의원은 인터뷰를 통해 “안기부의 수사권 축소로 인해 북한 및 좌익단체로부터 국가안보를 보호할 힘이 없어졌다. 안기부 안에서는 의욕상실이 많다. 그러나 국내 친북세력은 4-10만명으로 추정된다”며 안기부법 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기자는 “안기부에 의하면, 안기부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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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6-12-12

인권키워드
안기부, 고문, 간첩, 북한, 국가안보, 국보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인권하루소식 (566호)

의사표현의 자유 억압하는 국가보안법 철폐 권고

아비드 후세인 유엔인권위 의사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 보고서 제출

... 억압하는 국가보안법을 철폐할 것등 8개항의 권고사항을 담고 있다. 보고서는 "한국정부가 국가안보를 빌미로 국가보안법을 남용하여 의사표현의 자유를 억압하고 있다"면서"국가보안법 제7조(고무·찬양)를 위반할 경우 7년까지 징역형을 선고할 수 있는 등 너무 무거운 형벌이 가해지고 있다"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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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6-01-19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권리, 노동법, 사상전향, 탄압, 감옥, 국가안보, 국제앰네스티, 남용, 노동자, 복수노조, 사법부, 석방, 안기부, 형벌, 세계인권선언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424호)

제3자 개입금지, 의사표현의 자유 침해

오는 25일 유엔인권위 의사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 방한

... 사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이 특히 관심을 가져야 할 부분으로 △인륜에 관한 법제도의 문제 △국가안보의 이데올로기와 표현의 자유(제3자 개입금지와 같은 사항도 포함) △종교적 근본주의의 문제 △국가의 방송통제제도 △다양한 미디어의 등장과 표현의 자유 문제 등이 제시되었다. 회의에 참가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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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06-15

인권키워드
한국, 북한, 역사, 국제, 국가, 미디어, 고문, 국가안보, 국제앰네스티, 인권, 종교, 경제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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