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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011호)

  정신지체인 성폭력, 대법원 유죄 확정

  장애인 피해자의 진술, 신빙성 인정

  ... 용우 대법관)은 정신지체 청소년 이모(16세, 정신지체 2급)양을 상습적으로 성폭행 해온 가해자들의 상고를 기각하고, 각각 징역 3년형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는 정신지체인의 특수성을 고려하면서 수사과정에서 나온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한 획기적인 판결로서, 앞으로 장애인 성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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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01-12

  인권키워드

  성폭력, 피해자, 가해, 장애, 피해, 수사과정, 쉼터, 가해자, 대법원, 재판, 장애인, 청소년, 성추행, 범죄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장애인, 아동/청소년

• 인권으로 읽는 세상

  성폭력 사건은 피해자의 목소리에서 시작해야 한다

  통합진보당 충남도당 이OO, 김OO 성폭력 사건의 2차 가해를 바라보며

  ... 변화를 위한 노력을 시작하였지만 변화의 흐름을 이어가지 못했고, 사건 대응에 머물렀다. 가해자가 성폭력을 부정하거나, 약속을 파기하고 조직을 이탈하였으며 사건 이후 공동체가 노력해야할 조직 전반의 여성주의 실천과 성적 위계에 대한 성찰은 이루어지지 못했다. 이 과정에서 피해생존자들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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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3-07-17

  인권키워드

  성폭력, 가해, 피해, 피해자, 조직, 가해자, 민주노총, 통합진보당, 이야기, 농성, 여성, 진실, 운동, 권리, 불평등, 조직문화, 법

• 인권오름 > 일반 (139호)

  [기고]검찰의 수사 과정에 나타난 법의 불평등

  피해자들을 가해자로 만드는 검찰수사

  ... 뿐이다. 결국 진실을 알고자 하는 많은 이들은 수사의 공정성에 의문을 품었다. 피해자들을 가해자로 만드는 검찰수사 검찰이 '대형 참사의 원인', '화재 원인', '경찰 진압의 위법성', '용역업체의 불법행위' 등에 대해 일관되게 편파적인 태도로 수사한 결과, 우리가 매일 만나는 식당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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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영국 2009-02-11

  인권키워드

  검찰, 경찰, 법, 철거민, 권리, 무시, 가해자, 언론, 참사, 생존, 불법, 공권력, 용산, 용역, 진실, 평등, 농성, 무죄추정, 물대포, 불평등, 생명, 세입자, 인권, 지역, 형사처벌, 화염병, 피해자, 세계인권선언, 헌법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철거민

• 인권하루소식 (2666호)

  국가가 저지른 살인행위, 전향공작

  의문사위, 반인도적 국가범죄 대검찰청 고발 … 공소시효 배제해야

  ... 가에 의해 저질러진 범죄임을 지적했다. 이에 따라 의문사위는 이 사건을 단순히 한 개인이 가해자인 폭행치사 사건이 아니라 "전형적인 반인권적 국가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국가기관이 이러한 범죄행위를 알면서도 이를 적극적으로 은폐했다"고 덧붙였다. 특히 의문사위는 검찰이 공소시효제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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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진영 2004-10-02

  인권키워드

  국가, 법무부, 범죄, 무기, 한국, 가해자, 검찰, 국가보안법, 생명, 재소자, 전쟁, 사상전향, 건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109호)

  "성범죄자 신상공개 이대로 좋은가"

  효과검증 안된 채 다른 대책 논의 없어

  ... 센터 이명화 센터장은 신상공개제도와 관련 △성범죄의 실상을 알리는 차원의 지속적인 실시 △가해자에 대한 특별관리제도 시행 △지역단위 학부모 및 관련단체에 성범죄자에 대한 구체적인 신상 제공을 제안했다. 또한 이 센터장은 "초범이나 단순범죄자인 경우 신상공개와 교육 및 상담을 선택할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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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보영 2002-06-06

  인권키워드

  권리, 미국, 피해자, 부모, 상담, 피해, 국가, 전환, 가해자, 감시, 교육, 낙인, 청소년, 치료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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