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랑방의 한달

6월의 인권으로 읽는 세상

남성문화에 면죄부를 줬다 (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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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 장자연 사건’에 대해 재조사해 온 검찰 과거사위가 재수사 권고를 하지 않았습니다. 과거사위의 이런 결정은 여성에 대한 대상화, 성착취, 폭력을 통해 남성연대를 형성하는 남성문화에 대해 면죄부를 준 결정입니다. ‘故 장자연 사건’의 가해자와 이들을 비호했던 검찰이 처벌받지 않았던 10년 전과 2019년은 달라야합니다.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이 꼭 필요합니다.

 

게임은 놀이와 문화가 될 수 있을까 (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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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보건기구가 ‘게임이용장애’를 질병표준분류에 포함시켰습니다. 국내에서는 게임업계를 중심으로 게임 자체가 문제인 것처럼 호도될 수 있다며 이를 반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게임을 놀이와 문화가 아닌 사행성 상품으로 만들고 모두가 즐길 수 없는 남성 중심적인 문화로 만들어온 곳은 게임업체입니다. 게임은 놀이와 문화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겐 즐겁게 놀 권리가 있습니다.

 

장애인 ‘서비스’? 장애인 ‘권리’다!(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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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장애등급제가 폐지됩니다. 장애등급제는 장애인이 더 높은 등급을 받기 위해 스스로를 능력 없는 존재로 증명하게 하는 모욕적인 제도였습니다. 수년의 투쟁 끝에 장애등급제를 폐지했지만 새롭게 도입되는 종합조사표는 기존의 등급이 점수로 바뀐 것에 불과합니다. 이 사회에서 장애인과 함께 살아가기 위해 필요한 기본적 권리들이 보장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