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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233호)

[소모뚜의 인권이야기] 나는 불법체류자입니다.

다문화에 미등록 이주노동자는 빠져있다.

... 어도 말을 못 하고 귀가 있어도 알아 들지 못하는 언어적 어려움이 내게 참 힘들게 했지만 가족들이 행복할 날을 생각하며 버틸 수 있었다. 나는 희망을 가지고 왔을 뿐, 아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기에 나보다 먼저 와 있는 친구들의 경험과 충고를 통해 한국에 대해 알아 볼 수 있었다. 하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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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모뚜 2011-01-05

인권키워드
한국, 미등록, 이주노동자, 가족, 다문화, 비자, 노동, 불법체류, 노동자, 이주민, 범죄, 일자리, 불법, 고용허가제, 버마, 생명, 이주민지원센터, 인권, 출입국, 해고, 저출산, 성추행, 약자, 학교, 국가, 산재, 체류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이주민, 난민, 소수민족, 노동자
인권오름 > 벼리 (97호)

[벼리 2] 가족관계등록부, 국가에 의한 ‘아웃팅’

가족관계등록법 시행 3개월 만에 피해사례 속속 드러나

호주제가 폐지되고 호적을 대신해 가족관계등록부가 만들어진 지 3개월이 지났다. 2008년 1월 1일부터 전 국민은 호적부가 아닌 가족관계등록부를 통해 개인별로 자신의 출생, 혼인, 사망, 국적 등을 확인, 증명할 수 있다. 지난 2005년 3월 2일 호주제 폐지를 주 골자로 하는 민법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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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아 2008-04-02

인권키워드
가족, 호주제, 법, 국가, 개인정보, 활동가, 부모, 제도, 국적, 프라이버시, 국회, 대법원, 성별변경, 언론, 여성, 차별, 평등, 역사, 피해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인권하루소식 (656호)

시사뉴스 탄압중단

인권협 성명발표

... 을 규탄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성명서에서 인권협은 △기무사는 시사뉴스 발행인 강신한 씨와 가족, 시사뉴스 직원에 대한 감시, 미행, 납치기도를 중단할 것 △국방부는 기무사에 대한 감사에 착수, 시사뉴스 보도의 진실을 규명할 것 △15대 국회는 ‘내부비리제보자보호법’을 제정할 것 등을 촉...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6-06-04

인권키워드
탄압, 가족, 감시, 국회, 진실, 국방부
활동가의 편지

세월호 가족들 곁에서

... 는 것 같다. 세월호 참사 1주기를 맞으며 광화문 현판 아래 노숙농성과 여러 집회현장에서 가족들 가까이 있게 되면서 엄마가 떠올랐다. 내 자식이, 내 가족이 어떻게 죽었는지, 구조 0명이라는 무능함의 극치를 보여준 이 정부에 제대로 된 진상규명이라도 기대했지만, 그조차도 끝내 무너뜨리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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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선(상임활동가) 2015-05-12

인권키워드
세월호, 할머니, 가족, 공권력, 광화문, 참사, 치료, 진실, 대통령, 물대포, 정치, 차벽, 최루액, 경찰, 진상조사, 진상규명, 집, 선거, 성장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 노인, 재난피해자
인권오름 > 일반 (187호)

[기고]당신의 ‘근로능력 유무’는 어떻게 점수로 판단되는가?

기초생활수급자 근로능력 판정기준의 반인권성

... 수 없을 만큼 짓밟힌 자에게만 주어지는 권리가 복지 수급인가. 올해 1월 1일부터 보건복지가족부가 시행하고 있는 ‘근로능력 판정기준’은 사회적 지원이 필요한 가난한 국민들을 정부가 어떠한 관점으로 바라보는지 적나라하게 드러낸다. 기초생활수급자를 더럽고, 무능하고, 나약한 존재로 만들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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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예륜 2010-01-20

인권키워드
권리, 제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 가족, 노동, 수급자, 복지, 인권, 장애, 질병, 공무원, 남녀고용평등법, 노동자, 의료급여, 지방자치단체, 징벌, 차별, 기초생활수급권자, 건강, 치료, 평등, 일자리, 빈곤, 생존, 법, 전환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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