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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955호)

  정통부의 거짓말, 감춰진 검열

  유해매체 전자적 표시, 인터넷 검열체계 가동

  ... 설명하고, "본인이 스스로 유해매체물인지 아닌지 판단할 의무는 없다"고 부연했다. 하지만 진보네트워크센터 장여경 정책실장은 "현재 정보통신윤리위(윤리위)의 차단 프로그램은 유해 표시가 안 된 매체에 대해 차단 여부를 선택하게 되어 있다"며, "도서관 등 공공장소에서는 유해 표시가 안 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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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1-10-16

  인권키워드

  청소년, 검열, 매체, 개발, 학교, 언어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1954호)

  공무원노조, 대세가 되다

  지역공대위 속속결성, 법원공무원도 노조추진

  ... 결성이 이어지고 있다. 12일 오전 11시 명동성당 들머리에서는 민주노총 서울본부, 사회진보연대, 불교인권위 등 총 115개 단체가 서울공대위를 출범시켰다. 이날 출범선언문에서 이들은 "우리 스스로의 단결된 힘만이 우리의 소중한 권리와 요구를 지키고 찾을 수 있다"는 역사의 교훈을 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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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1-10-13

  인권키워드

  법원, 정부, 민주노총, 사법부, 노동3권, 권리, 역사, 탄압, 연대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인권하루소식 (1953호)

  정통부, 자유게시판 아예 폐쇄

  '욕설·비방' 문제삼아 사이버 항의 원천봉쇄

  ... (게시판 폐쇄는)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본다"고 정통부의 입장을 대변했다. 그러나 진보네트워크센터 장여경 정책실장은 "기존 공무원들이 내부고발을 위해 자유게시판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다"면서, "내부고발자를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자유게시판을 남겨둬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는 실명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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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1-10-12

  인권키워드

  비방, 명예훼손, 문화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949호)

  "노동과 복지는 권리다"

  '생산적 복지'에 문제제기, 민중복지 연대한마당 열린다

  ... 28일까지 3일간 서울시내 대학에서 열린다. 이에 앞서 민주노총, 보건복지민중연대, 사회진보연대, 평등노조이주노동자지부, 한국노동이론정책연구소 등 진보적 사회운동단체들이 오는 11일 오전 10시 30분 안국동 느티나무 까페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민중복지와 노동자생활권 쟁취를 위한 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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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보선 2001-10-06

  인권키워드

  복지, 노동자, 권리, 노동, 이주노동자, 정규직, 노동시장, 민주노총, 비정규직, 건강, 신자유주의, 기본권, 통일, 고용

  권리 및 집단

  • 이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946호)

  집회 및 시위의 자유, 현 주소를 진단한다-⑤(끝)

  집시법, 독소조항 전면개정하자

  ... 을 개정하기 위해 움직이기 시작했다. 민주노총,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사회진보연대 등은 9월 들어 ‘집회와 시위의 자유를 확보하기 위한 연대기구’를 만들기 위해 사전모임을 하고 있다. 10월 초 연대기구 발족을 목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이들은 △대사관․주요 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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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태섭 2001-09-28

  인권키워드

  집회, 집시법, 국회, 민주노총, 경찰관, 금지통고, 언론, 지역, 징벌, 허가제, 경찰, 민변, 운동, 야간집회, 헌법, 신고제, 국가, 주거, 법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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