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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656호)

  전 국민이 피해자다

  <인권하루소식 캠페인> 국가보안법을 없애라! ② 국가보안법과 대중

  ... 라당 원내대표인 김덕룡의원의 말이다. 이 논리는 기득권을 누려온 정치권뿐만 아니라 냉전적 언론에 의해서 재생산되고 있다. 이것이 91년 7차 개정이후 국가보안법 남용이 없었다는 것을 이르는 것이라면 97년 국가보안법에 의한 기소자가 633명에 이른다는 통계를 보기 바란다. 나아가 국가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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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명수 2004-09-15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통일, 발전, 북한, 진실, 정치, 예술, 문화, 간첩, 검찰, 공권력, 남용, 언론, 학습, 피해자, 정당, 재생산, 진보정당, 무시, 피해, 국가, 한국, 세력, 정책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634호)

  검찰, 강력범죄자 유전자디비 구축 재추진

  범죄인에 대한 차별․수사편의주의 비판 제기돼

  ... 유전자디비 구축 방침을 밝히고 있어 인권사회단체들이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검찰은 최근 언론을 통해 성폭력, 살인, 강도 등 강력범들의 범죄예방 및 관련사건 수사를 위해 이들의 유전자정보 중 일부를 데이터베이스로 보관하는 방안을 재추진중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지난 1994년 유전자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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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04-08-12

  인권키워드

  검찰, 범죄, 성폭력, 국가, 생체정보, 수형자, 언론, 차별, 프라이버시, 경찰, 활동가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하루소식 (2613호)

  ◐ 유의선의 인권이야기 ◑ 효율성과 권리 사이

  ... 다. 빈곤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면서 정부는 여러 대책들을 내놓고 있으며 이에 대한 언론과 재계 등의 입장도 다양하게 제출되고 있다. 그러나 대책의 세부적인 내용을 제외하고 나면 일맥상통하는 것은 빈곤계층에 대한 관리와 이에 투여하는 재정에 대한 효율성과 경제성이다. 틀린 이야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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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의선 2004-07-13

  인권키워드

  권리, 빈곤, 인권, 이야기, 정부, 교육, 단어, 복지, 언론, 임금, 차별, 청와대, 주거, 법

• 인권하루소식 (2613호)

  현역 군인, 의문사위 조사관 총기 위협

  갈 데 까지 간 ‘군’ … ‘다 죽는다’ 협박

  ... 관 정수성 육군대장을 만났을 때 정 씨로부터 “1기 의문사위처럼 나한테 말도 한마디 없이 언론에 까발리면 당신네들 다 죽어”라는 협박을 수 차례 들었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의문사위는 지난 7일 위문사위 폄하 발언 및 조사관 협박과 관련해 정 전 특조단장에게 공식 사과를 요구했다.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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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근예 2004-07-13

  인권키워드

  국방부, 집, 언론, 진실, 유가족

• 인권하루소식 (2525호)

  < 3·8 여성의 날 특집 > 여성 그리고 빈곤 ① 홈리스 여성

  그들이 '홈리스'에서 제외된 까닭은...

  ... 단적인 빈곤은 여성이라고 비껴가거나 봐주지 않는 법. 노숙여성에 대한 성폭력 등 선정적인 언론의 보도가 있었지만 극단적인 빈곤에 이른 여성에 대한 관심과 지원체계는 남성노숙인에 비해 상대적으로 저조하다. 여성이 경험하는 극단적 빈곤 갈 곳 없는 여성들을 위한 쉼터 '화엄동산'에서 일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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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04-03-05

  인권키워드

  여성, 빈곤, 홈리스, 정부, 노동, 쉼터, 정책, 국민연금, 노동자, 성폭력, 쪽방, 권리, 일자리, 주거, 가정폭력, 가족, 노령, 노숙인, 보호시설, 비정규직, 성매매, 수급자, 언론, 육아, 이주노동자, 자살, 젠더, 질병, 사회보장제도, 병원, 집, 국가, 의존, 법, 전환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이주민, 노인, 홈리스,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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