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135건의 글이 검색되었습니다.

• 인권하루소식 (454호)

  대표·간사 단체 변경 한국인권단체협의회

  ... 권단체협의회](상임대표 김상근, 인권협)는 28일 대표자회의를 열어 오는 11월의 국가보안법 국제심포지움의 성사를 위해 본격적인 노력을 경주하기로 결의했다. 또, △ 인권단체간 협의·조정의 강화를 통한 연대수준을 높일 것 △ 인권정보자료의 축적과 공유 △ 국제연대사업을 내실 있게 집행할...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5-07-29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민변, 인권위원회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453호)

  <자료> 박용상 부장판사 관련 주요기사

  노동자 학생에는 원심보다 높게 선고

  ... 검색데이타 프로그램 <KINDS>를 이용하여검색, 정리한 것입니다. -서울민사지법 합의42부장 31일 외국은행 지점장의 여직원 폭행시비로 여성노동계의 관심을 모았던 파리바은행(지점장 알랭드 상투르)의 전 노조쟁의부장 박현옥(33)씨가 은행측을 상대로 낸 해고무효확인 등 청구소...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5-07-28

  인권키워드

  법정, 심리, 간첩, 변호, 재판, 청와대, 정당

• 인권하루소식 (453호)

  성희롱 항소심 부장판사 "대표적인 정치판사"

  참여연대, 해임운동 펼칠 터

  ... 대 여성위원회](위원장 이화숙)는 27일 서울대 우조교 성희롱 사건 항소심을 맡았던 서울고법 민사9부 박용상 부장판사가 "대표적인 정치판사이자 권력추수형 인물이고, 재산축재에 앞장섰다"며 비난 성명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박판사는 살인혐의로 억울하게 옥살이한 김기웅 순경의 항소심에서...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5-07-28

  인권키워드

  성희롱, 석방

• 인권하루소식 (453호)

  5.18 불기소 경위 공개 재수사 요구

  정의구현사제단 성명

  ... 표에 대한 성명서를 발표했다. 사제단은 성명서를 통해 "검찰의 5.18 공소권없음 결정은 법치를 근본적으로 부정하는 중대한 사태로써 국민들에게 정부로부터 생명을 보호받을 수 없다는 절망감과 정부의 필요성에 대한 회의를 일으키게 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들은 △검찰의 공소권포기 결정의...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5-07-28

  인권키워드

  검찰, 정부, 생명

• 인권하루소식 (452호)

  <해설> 특별검사제 : 현재 검찰로는 권력형 사건 해결 불가능

  ... 대한 불기소처분 결정을 내린 이후 검찰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대안으로 특별검사제가 재야 법조계와 사회단체들로부터 강력히 제기되고 있다. 5.18 수사발표와 같은 사건에 대해 현재의 법제도하에서는 검찰이 기소하지 않으면 이를 처벌할 수 있는 길이 없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에서는 5공 때의...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5-07-27

  인권키워드

  검찰, 국회, 대통령, 제도, 미국, 정부, 법무부, 부동산, 재판, 민주당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