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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814호)

  신자유주의적 공세에 맞선 노동자 저항의 시대로...

  <발제문 요약> 김세균(서울대 교수) 한국노동이론정책연구소 소장

  ... 이데올로기와 이를 뒷받침하는 가장 강력한 이데올로기로서의 '국가경쟁력강화 이데올로기'와 '시장관계예찬론' 및 '노사협조주의 이데올로기'가 반북·반공 이데올로기와 더불어 가장 중요한 지배이데올로기로서 기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노동운동에 있어 이러한 제반 이데올로기를 얼마만큼 극복해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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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1-30

  인권키워드

  민주주의, 저항, 한국, 노동, 전환, 국가보안법, 근로기준법, 기업, 노동자, 노조, 민주노총, 정치, 지역, 사회운동, 대선, 시대, 운동, 탄압, 발전, 진보, 퇴진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794호)

  주간인권흐름 (1996년 12월 16일 ∼ 12월 22일)

  ... 노동법 개정안 철회요구 집회/뇌물수수혐의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실형선고 받은 이성환 과천시장 항소심에서 무죄선고/전국 방영키로 했던 MBC 다큐드라마 <시민 윤상원> 일부지역에서 예고 없이 방송안돼 항의소동/대법원 내년부터 새형사소송법 시행됨에 따라 ‘인신구속사무의 처리요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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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12-24

  인권키워드

  노동법, 안기부, 정부, 대법원, 노동자, 민주노총, 집회, 보안관찰, 부당해고, 민변, 국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792호)

  이성환 의혹 규명하라

  이성환 과천시장의 무죄선고와 관련, 전국연합은 19일 성명을 발표했다. 전국연합은 성명서에서 “이번 판결을 통해 ‘고위층의 이권청탁 거절에 대한 정치보복’이라는 일각의 주장이 사실로 확인되었다”며 의혹에 대한 조속한 진상규명을 촉구했다. 또한 구타․잠안재우기 등 인권침해행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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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12-20

  인권키워드

  검찰, 진상규명

• 인권하루소식 (779호)

  노동법 개악 반대, 청원서 제출

  교수, 변호사 87년이후 최초 공동 거리시위

  ... 가위원회는 국회 청원서에서 “현재 정부의 노동법 개정방향은 오로지 경쟁력 강화를 위한 노동시장의 유연화에만 경도되어 ‘개혁’이 실종되었고, 89년 여야합의로 국회를 통과한 법안, 94년 노동부 자문기구 노동관계법 연구위원회가 마련한 건의안 보다도 후퇴하였다”고 비판했다. 전문가위원회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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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12-03

  인권키워드

  노동법, 정부, 공무원, 국회, 광화문, 교원, 노동시장, 단결권, 집회, 해고, 노동기본권, 역사, 행진, 배제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777호)

  세계의 인권⑦ 미래를 짓밟는 아동노동

  1억～2억명 어린이, 매춘과 노동에 죽어간다

  ... 1백74명의 아동이 죽었다. 대부분이 13살 정도의 아이들이었다. 이 공장은 미국과 유럽시장에 내다 파는 장난감을 만들어왔다. 파키스탄에서 걸프지역으로 수출되는 어린이들의 일부가 낙타경주에 이용된다. 낙타의 목부분에 조그만 아이를 헝겊으로 매단다. 경주가 시작되면 아이는 겁에 질려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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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11-29

  인권키워드

  아동, 노동, 교육, 노동자, 치료, 학교, 빈곤, 미국, 가족, 나이, 에이즈, 인권, 지역, 학대, 노동조합, 단체협상, 건강, 사회보장, 권리, 부모, 성장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HIV/AIDS 감염인, 아동/청소년,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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