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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249호)

  대공분실, 민애청 2차 재소환

  “거듭된 소환, 생활 지장”

  ... 회원 6명이 계속된 경찰의 소환 요구로 일상복귀에 지장을 받고 있다. 이들은 지난 3일 국가보안법 위반혐의로 연행됐으나 서울지방법원의 구속영장기각 결정으로 풀려났다.<본지 11월 6일자 참조>홍제동 대공분실은 연행자들이 불구속으로 풀려나자 회원 6명을 다시 불러 민애청이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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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1-13

  인권키워드

  경찰, 국가보안법, 북한, 석방, 질문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170호)

  대만인권촉진회 “조건없는 석방” 촉구

  ... 대체하고자 하는 것은 유감”이라고 밝혔다. 또한 새로 도입될 준법서약제가 대표적 악법인 국가보안법에 불복종하는 이들을 더 격리시키는 효과를 낼 것이라 우려하면서, “준법서약제를 철회하고, 조건 없이 양심수를 석방하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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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7-21

  인권키워드

  석방, 국가보안법, 대통령, 김대중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161호)

  한국교회여성연합회, 여성양심수 석방 촉구

  ... 련, “이전의 전향제도와 내용적, 실제적 적용에서 어떠한 차별성이 있을 지 의문”이라며 “국가보안법이 수정 또는 철폐되지 않은 상황에서는 진정한 의미를 가질 수 없다”고 주장했다. 교회여성연합회에 따르면, 현재 우리나라의 여성 양심수는 5년9개월 째 수감되어 있는 함정희 씨와 변의숙 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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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7-07

  인권키워드

  정부, 석방, 여성, 국가보안법, 김대중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123호)

  묵비권 행사에 괘씸죄

  검찰, '관노청'에 중형 구형

  ... 죄를 주장했다. 관노청 회원들은 현 정부의 인수위원회가 활동하던 2월 18일 구속됐으며, 국가보안법의 엄격한 적용을 주장해온 김대중 정부 아래서는 사실상 처음으로 이적단체 규정을 받았다는 점에서 관심을 모아 왔다. 선고재판은 5월 26일 오전 10시 서울지방법원 311호 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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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5-13

  인권키워드

  검찰, 정부, 법정, 국가보안법, 남용, 사상, 재판, 자본주의, 사회주의, 김대중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021호)

  다큐멘터리<레드 헌트>는 이적물표현물인가?

  -문화, 예술 검열 철폐를 위한 토론회-

  ... <레드 헌트>연출가), 김혜준(제2회 인권영화제 집행위원) 3. 표현의 자유와 국가보안법 ·발제: 김순태(방송대 법학 교수) ·토론: 조광희(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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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12-04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예술, 문화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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