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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170호)

  대만인권촉진회 “조건없는 석방” 촉구

  ... 대체하고자 하는 것은 유감”이라고 밝혔다. 또한 새로 도입될 준법서약제가 대표적 악법인 국가보안법에 불복종하는 이들을 더 격리시키는 효과를 낼 것이라 우려하면서, “준법서약제를 철회하고, 조건 없이 양심수를 석방하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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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7-21

  인권키워드

  석방, 국가보안법, 대통령, 김대중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161호)

  한국교회여성연합회, 여성양심수 석방 촉구

  ... 련, “이전의 전향제도와 내용적, 실제적 적용에서 어떠한 차별성이 있을 지 의문”이라며 “국가보안법이 수정 또는 철폐되지 않은 상황에서는 진정한 의미를 가질 수 없다”고 주장했다. 교회여성연합회에 따르면, 현재 우리나라의 여성 양심수는 5년9개월 째 수감되어 있는 함정희 씨와 변의숙 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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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7-07

  인권키워드

  정부, 석방, 여성, 국가보안법, 김대중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123호)

  묵비권 행사에 괘씸죄

  검찰, '관노청'에 중형 구형

  ... 죄를 주장했다. 관노청 회원들은 현 정부의 인수위원회가 활동하던 2월 18일 구속됐으며, 국가보안법의 엄격한 적용을 주장해온 김대중 정부 아래서는 사실상 처음으로 이적단체 규정을 받았다는 점에서 관심을 모아 왔다. 선고재판은 5월 26일 오전 10시 서울지방법원 311호 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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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5-13

  인권키워드

  검찰, 정부, 법정, 국가보안법, 남용, 사상, 재판, 자본주의, 사회주의, 김대중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021호)

  다큐멘터리<레드 헌트>는 이적물표현물인가?

  -문화, 예술 검열 철폐를 위한 토론회-

  ... <레드 헌트>연출가), 김혜준(제2회 인권영화제 집행위원) 3. 표현의 자유와 국가보안법 ·발제: 김순태(방송대 법학 교수) ·토론: 조광희(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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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12-04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예술, 문화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0호)

  <서준식 대표 구속관련 속보 3> 구속적부심 기각

  「인권운동가 서준식 무죄석방을 위한 공대위」 발족 예정

  4.3 항쟁을 소재로한 다큐멘터리 <레드헌트>(하늬영상) 상영과 관련해 국가보안법 위반등의 혐의로 지난 5일 구속기소된 서준식(48, 제2회 인권영화제 집행위원장) 씨의 구속적부심이 기각되었다. 8일 오전 11시30분 서부지원(주심 배현태 판사) 304호 법정에서 40여명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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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11-08

  인권키워드

  검찰, 사전심의, 보안관찰법, 제주, 무시, 변론, 검열, 국가보안법, 헌법, 변호, 영장, 질문, 법, 정부, 감시, 경찰관, 국보법, 신고의무, 신문, 인권, 인권교육, 재판, 법정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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