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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오름 > 인권으로 읽는 세상 (383호)

[인권으로 읽는 세상] 복지 너머의 인권

... 계획을 발표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이들이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신청을 하거나 정부의 긴급복지지원제도를 알고 있었다면 비극을 피할 수 있었을 거라며 기존 복지제도를 국민들이 잘 이용할 수 있게 하라는 지시를 내렸다. 결국 정부가 생각하는 복지사각지대는 복지제도를 잘 몰라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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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록 2014-03-05

인권키워드
인권, 정부, 복지, 권리, 상담, 기업, 노인, 대통령, 사회권, 수급자, 인권감수성, 자살, 장애인, 부양의무제, 청와대, 이야기, 시대, 집, 피해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장애인, 노인, 홈리스
인권오름 > 26년, 형제복지원 (353호)

[26년, 형제복지원]<7> 형제복지원 사건과 경범죄처벌법

빈곤 단속의 공통점과 연속선

... 는 법이다. 그래서 경범죄단속은 언제나 정권 출범 초기에 대대적으로 이루어져왔다. 김영삼 정부 첫해인 1993년과 이듬해인 1994년에 범칙금통고처분 건수는 각각 334만 건, 368만 건을 기록했다. 1992년에 48만 건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엄청난 단속수치이다. 2006년과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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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호중 2013-07-10

인권키워드
단속, 정책, 형제복지원, 빈곤, 정부, 홈리스, 이명박, 범죄, 미국, 법, 감시, 경찰, 국가, 노숙자, 시설, 시대, 강제수용, GDP, 국회, 권력, 배제, 공권력, 대통령, 영장, 인권, 저항, 지역, 질병, 차별, 형벌, 진실, 국방부, 경제, 운동, 역사, 인권옹호, 신자유주의, 무시, 벌금, 의존, 주거, 자본, 시장, 문화, 법원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홈리스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341호)

[고이지선의 인권이야기]우리마을이야기

산리즈카의 희망을 영양군에서!

... 되지 못한 채 끝났기 때문이다. 지금도 그곳에서 농민들이 농사를 지으면서 살고 있다. 일본정부는 새 시대를 열기 위해 국제공항 건설이 필요하다고 했지만, 그 뒤에는 베트남전쟁을 지원하려는 의도도 깔려있었다. 일본의 중요한 민중운동으로 남아있는 산리즈카 마을 이야기는 ‘우리마을이야기’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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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이지선 2013-04-10

인권키워드
정부, 마을, 경찰, 이야기, 대추리, 법, 일본, 공권력, 손해배상청구, 업무방해죄, 저항, 평택, 개발, 시대, 활동가, 민주주의, 국가, 주민
권리 및 집단
- 주민
인권하루소식 > 신자유주의와 인권|인권시평/인권이야기 (2926호)

[전소희의 인권이야기] 인권과 민주주의, 공공재를 수호하기 위한 싸움으로서의 반WTO 투쟁

... 대상이 아닌데요…"라고 하는 것이 아닌가! 여태까지 한국의 외교통상부는 물론이거니와 여러 정부들이 공공서비스를 협상해 전세계적인 논란을 불러일으켰고 거센 저항과 투쟁이 지금 당장 벌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가 있는가? 바로 이 지점에서 WTO와 정부의 거짓 선전이 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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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소희 2005-10-31

인권키워드
인권, 자본, 정부, 의료, 교육, 에너지, 민주주의, 시장, 복지, 생명, 육아, 의료서비스, 저항, 차별, 전기, 신자유주의, 한국, 산업, 정책, 문화
인권하루소식 (2618호)

'노동자 죽이기'에 나서는 국립병원

... 일 청구했다. 노조탄압용이라는 비난을 받아온 손배·가압류가 노동자들을 죽음으로 내몰면서, 정부는 사측의 손배·가압류에 대해 전향적인 해결을 약속해왔다. 그런데 국립대 병원이 정면으로 거부하고 있는 셈이다. 서울대병원노조는 산별노조 총파업이 끝난 후에도 △공공성 강화 △노동조건 후퇴 없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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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석진 2004-07-21

인권키워드
노조, 파업, 병원, 정부, 노동자, 공권력, 교섭, 노조원, 비정규직, 공공성, 불법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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