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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555호)
... 신석, 5.18공대위)는 27일 18차 조찬회의를 열고, △자체 진상조사 △학살자처벌 국민감시 △법률 대응활동 등을 지속적으로 벌여나가기로 했다. 5.18공대위는 “5.18특별법 제정을 관철시킨 귀중한 성과를 빼앗기지 말고, 지금의 시기를 잘못된 역사와 독재잔재를 청산하는 대장정의 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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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527호)
본격적인 지방자치제시대를 맞아 주민들이 올바른 지방자치실현을 위한 의정감시에 직접 나섰다. ｢한국여성민우회｣(공동대표 정강자 등 3명, 민우회)는 15일 오전10시 종로성당에서 ‘제2기 바른의정을 위한 여성모임’(여성모임) 발대식을 가졌다. 여성모임은 60여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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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492호)
<편집자주> 25일 농림수산부 국정감사에서 민주당의 최욱철 의원은 93,94년 추곡수매와 쌀수입 개방정책에 항의하는 농민들의 시위를 방해하거나 진압하는데 공로를 세운 경찰등 공무원 1백59명을 표창한 사실을 폭로했다. 이에 최의원으로부터 자료를 받아 대표적인 사례들을 살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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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341호)
｢참여민주사회와 인권을 위한 시민연대(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박은정)가 법원방청인 1백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63%이상이 현행 변호사 수임료 상한선을 인하해야 된다는 의견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승소 경우 추가로 수임료를 지불하는 성공보수금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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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306호)
... 중장기적 실천계획에 대한 국가행동계획 수립, △조약 가입 후 관련 국내상황에 대한 상시적 감시제도의 확립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국정부는 난민조약, 무국적자지위에 관한 협약, 여성차별철폐조약, 시민적·정치적 권리 조약, 경제·사회·문화적 권리 조약, 아동권리협약 등에 가입, 고문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