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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명/논평

  [논평] 차별을 선동하는 자유한국당의 국가인권위법 개정안 발의를 강력히 규탄한다

  ... 이다. 유엔은 이미 여러 차례 ‘성적지향·성별정체성’ 인권에 대한 결의안을 통과시켰고 한국정부는 매번 찬성의 표를 던졌다. 또한 ‘모든 사람은 존엄하며 평등’하다는 인권의 보편성을 천명하고 있는 헌법의 정신에 비추어보아도 성소수자가 사회의 구성원이자 존엄한 개인으로서 인권을 보장받고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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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별금지법제정연대 2017-09-21

  인권키워드

  차별, 인권, 정부, 국회, 성적지향, 혐오, 소수자, 성소수자, 촛불, 장애, 종교, 차별금지법, 이야기, 기본권, 가족구성권, 이주민, 인권교육, 저항, 존엄, 건강, 평등, 광장, 시대, 보편성, 헌법, 안보, 강남역, 빈곤, 평화, 법, 배제, 성별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차별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 성소수자, 이주민

• 인권으로 읽는 세상

  지긋지긋한 국정원의 불법 사찰이 반복되는 이유(20150715)

  ... 게 도청을 했다. 감시, 사찰, 미행, 도청이라는 말이 낯설지 않은 일상인 시대였다. 문민정부가 호기롭게 만든 통신비밀보호법에서는 헌법 18조가 선언한 ‘통신의 비밀’이 지켜졌을까? 다들 그렇게 생각했다. 적어도 법원의 영장을 받아 감청을 집행할 거라고 믿었다. 2002년 대선을 앞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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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5-08-03

  인권키워드

  감청, 국정원, 북한, 통신비밀보호법, 사찰, 정부, 국가보안법, 기본권, 감시, 권력, 김대중, 안기부, 헌법재판소, 대선, 민주주의, 불법, 법, 국회, 영장, 개발, 체제, 조직, 헌법, 법원, 간첩, 감옥, 검열, 검찰, 결사, 국가안보, 기업, 사상, 언론, 인권, 정치, 집회, 통합진보당, 국방부, 백신, 정당, 시대, 운동, 권리, 역사, 한국, 선거, 기술, 디지털, 공공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 인권오름 > 인권으로 읽는 세상 (383호)

  [인권으로 읽는 세상] 복지 너머의 인권

  ... 계획을 발표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이들이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신청을 하거나 정부의 긴급복지지원제도를 알고 있었다면 비극을 피할 수 있었을 거라며 기존 복지제도를 국민들이 잘 이용할 수 있게 하라는 지시를 내렸다. 결국 정부가 생각하는 복지사각지대는 복지제도를 잘 몰라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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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록 2014-03-05

  인권키워드

  인권, 정부, 복지, 권리, 상담, 기업, 노인, 대통령, 사회권, 수급자, 인권감수성, 자살, 장애인, 부양의무제, 청와대, 이야기, 시대, 집, 피해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장애인, 노인, 홈리스

• 인권오름 > 26년, 형제복지원 (353호)

  [26년, 형제복지원]<7> 형제복지원 사건과 경범죄처벌법

  빈곤 단속의 공통점과 연속선

  ... 는 법이다. 그래서 경범죄단속은 언제나 정권 출범 초기에 대대적으로 이루어져왔다. 김영삼 정부 첫해인 1993년과 이듬해인 1994년에 범칙금통고처분 건수는 각각 334만 건, 368만 건을 기록했다. 1992년에 48만 건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엄청난 단속수치이다. 2006년과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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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호중 2013-07-10

  인권키워드

  단속, 정책, 형제복지원, 빈곤, 정부, 홈리스, 이명박, 범죄, 미국, 법, 감시, 경찰, 국가, 노숙자, 시설, 시대, 강제수용, GDP, 국회, 권력, 배제, 공권력, 대통령, 영장, 인권, 저항, 지역, 질병, 차별, 형벌, 진실, 국방부, 경제, 운동, 역사, 인권옹호, 신자유주의, 무시, 벌금, 의존, 주거, 자본, 시장, 문화, 법원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홈리스

•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341호)

  [고이지선의 인권이야기]우리마을이야기

  산리즈카의 희망을 영양군에서!

  ... 되지 못한 채 끝났기 때문이다. 지금도 그곳에서 농민들이 농사를 지으면서 살고 있다. 일본정부는 새 시대를 열기 위해 국제공항 건설이 필요하다고 했지만, 그 뒤에는 베트남전쟁을 지원하려는 의도도 깔려있었다. 일본의 중요한 민중운동으로 남아있는 산리즈카 마을 이야기는 ‘우리마을이야기’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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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이지선 2013-04-10

  인권키워드

  정부, 마을, 경찰, 이야기, 대추리, 법, 일본, 공권력, 손해배상청구, 업무방해죄, 저항, 평택, 개발, 시대, 활동가, 민주주의, 국가, 주민

  권리 및 집단

  • 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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