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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515호)

  실명제 개정 청원 ‘검은 돈’ 추적 쉽게

  참여민주사회시민연대

  ... 비밀유지 의무를 지나치게 엄격히 규정함으로써 ‘검은 돈’을 오히려 보호하고 있다”며 “불법자금의 추적을 쉽게 하고, 불법 자금의 배제와 금융기관의 신뢰회복을 위해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 93년 8월13일자로 대통령 긴급재정경제명령 제16호를 발동, 금융실명제를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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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0-31

  인권키워드

  대통령, 실명제, 불법, 배제, 정부

• 인권하루소식 (514호)

  봉천동 성폭력 피해자 전철순 집행유예 선고

  서울형사지법 6단독(재판장 권순일)은 27일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구속기소된 봉천6동 철거민대책위 위원장 전철순(40)씨에게 징역1년에 집행유예3년을 선고했다. 전씨는 지난 5월 철거민대책위 사무실에 찾아온 관악경찰서 소속 김성식, 김재홍 순경을 때려 전치 2주의 상처를 입혔다. 한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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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0-28

  인권키워드

  피해자, 피해, 성폭력, 치료, 병원

• 인권하루소식 (514호)

  <인권하루소식>의 긴급제안

  노씨 전재산 몰수, 인권피해자 위해 써라

  ... 즉각 중단할 것을 주장한다. 그가 대통령의 지위를 이용해 정치비자금을 조성한 것 자체가 불법적인 것이며, 따라서 이를 자진헌납하는 것으로 그쳐서는 안되기 때문이다. 이런 불법비자금은 어디에 쓰여지는 것이 바람직할 것인가? 국고에 헌납되어 또 다른 정치자금으로 쓰여지도록 할 것인가?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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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0-28

  인권키워드

  대통령, 정부, 가족, 고문, 기업, 삼풍백화점, 참사, 권리, 민주주의, 피해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재난피해자

• 인권하루소식 (514호)

  “노태우 사과하자 간첩 잡혀”

  하이텔에 올라온 ‘간첩의혹’ 발언

  ... 고 있는 그를 잡겠다는 것인가? -김경아(KAFF89) □ 박정권 때 가장 흔히 써먹던 수법이 무장공비 수법이지요. 민심이 동요를 일으키고 정권이 불안해진다 싶으면 멀쩡한 사람 간첩 만들기도 하고, 없는 간첩 만들어서 쓸 때 없이 군경 합동 수색이다해서 엄청난 국가 예산 낭비했다는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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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0-28

  인권키워드

  간첩, 권리, 집, 뉴스, 이야기

• 인권하루소식 (514호)

  인권간행물

  □ 자료집-외국인노동자 보호법 제정을 위한 공청회 ․주요내용:국내 외국인 인력상황의 문제와 그 대책/외국인노동자보호법 제정시안 □ 자료집-파견근로의 실태와 정책방향-민노총준비위 (☏765-2010) ․주요내용:파견노동의 신화와 현실/사무직 파견근로등 비정규고용실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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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0-28

  인권키워드

  고문, 북한, 사형, 성폭력, 피해자, 쉼터, 한국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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