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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077호)

  주간인권흐름 (2002년 4월 15일 ∼ 4월 22일)

  ... 국무장관 파월, '이-팔 사태' 중재 빈손 귀국(4.18)/ 유엔 안보리, 예닌에 대한 진상조사단 파견 결의…이스라엘 부대사, "예닌에서 학살은 없었다"는 입장만 되풀이(4.19) 2. 장애차별 여전한 장애사회 장애인․인권단체, 제천시장 장애인 차별사 관련 국가인권위에 차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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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04-23

  인권키워드

  장애, 학살, 민주노총, 민변, 이스라엘, 정부, 노동자, 노조원, 법무부, 전교조, 테러방지법, 파견, 장애차별, 인권위, 진상조사, 국방부, 정당, 약자, 안보, 철도노조, 팔레스타인, 대우조선, 점령, 법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072호)

  주간인권흐름 (2002년 4월 9일 ∼ 4월 15일)

  ... 구 집회…관련 국정원 직원 공개와 파면 촉구(4.9) 한상범 동국대 법대 명예교수가 의문사진상규명위 신임 위원장으로 취임(4.9) 8. 기타 5기 이후 '이적단체' 사슬에 묶인 한총련, 대의원 대회 열고 10기 집행부선출(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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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04-16

  인권키워드

  국정원, 테러방지법, 파업, 이스라엘, 정부, 국회, 군대, 양심, 장애인, 차별, 휴가, 불법체류, 산업연수생, 범죄, 시장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장애인, 이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059호)

  뇌사상태 수원구치소 박명원 씨 끝내 사망

  국가인권위 늦장 대응에 유족들 원성

  ... 있다. 인권위는 지난 1월 서울구치소에서 사망한 조순원 씨(33)와 박 씨의 유족들로부터 진상규명을 해달라는 내용의 진정을 접수받았으나, 인력이 없다는 이유로 조사착수를 미뤄왔다. 이에 유족들과 인권단체의 항의가 잇따르자, 인권위는 진정 50일 만인 지난 7일에야 비로소 조사착수를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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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해정 2002-03-27

  인권키워드

  인권위, 법무부, 치료, 진상규명

• 인권하루소식 (2052호)

  <논평> 박영두 사건의 가해자를 고발하라

  ... 의하여 희생된 의문사의 진실을 밝히기 위해" 2000년 10월 17일 출범한 것이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다. 그간 위원회가 과거의 진실에 다가서기 위해 걸어온 길은 자갈밭의 연속이었다. 의문사진상규명법안 자체의 한계, 국가기관들의 비협조, 위원회 내부의 진통, 조사권한의 강화 없는 표피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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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03-16

  인권키워드

  가해자, 진실, 운동, 공권력, 진상규명, 역사, 법

• 인권하루소식 (2047호)

  국가범죄 처벌운동 본격 가동

  공소시효 배제 입법화 서명운동 시작

  ... "불법체포, 감금, 고문 등 국가가 국민에 대해 저지르는 범죄는 10년, 20년이 지나도 진상규명도 안 되고 처벌도 안 된다"며, "대부분 공소시효를 넘었거나 수사가 시작되더라도 겉핥기 식으로 진행돼 면죄부를 받는 경우가 많다"고 고발했다. 장 변호사는 "이를 반인도적 국가범죄라는 새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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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2-03-09

  인권키워드

  배제, 진실, 법, 고문, 불법체포, 사법부, 범죄, 진상규명, 입법청원, 운동, 국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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