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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62호)

"미결수에게 수의 착용은 위헌이다"

2일 노태훈 씨 헌법소원심판 청구 행형법 개정 계기 되어야

... 구하였다. 이날 제출된 청구서에 따르면 노태훈 씨가 서울구치소에 수감될 때부터 집행유예로 석방될 때까지 사복을 입지 못하고 수의를 입은 것은 '헌법 제10조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과 '헌법 제27조 제4항 무죄로 추정될 권리'를 침해당했다는 것이다. 이번 헌법소원심판 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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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3-12-07

인권키워드
헌법, 권리, 존엄, 사랑방, 미국, 석방, 재소자
인권하루소식 (61호)

새로운 인권운동의 지평을 향하여(전문)

김영삼 정권하의 인권상황과 인권운동의 방향

변호사 박원순의 글은 지난 2일 기독교장로회 주최 '반민주 반통일 악법철폐와 양심수 석방을 위한 기도회'에서의 강연내용입니다. 1. 서 론 김영삼 정부의 출범과 함께 인권운동은 활기와 관심을 잃었다. 그동안 인권운동에 종사해오던 적지 않은 사람들이 일손을 놓거나 보다 인기 있는 환경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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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3-12-04

인권키워드
인권, 정부, 한국, 언론, 시대, 권리, 민주주의, 감시, 사법부, 안기부, 권력, 법, 감옥, 고문, 남용, 진실, 운동, 제도, 국가, 가혹행위, 검찰, 국가보안법, 국보법, 국회, 노동자, 버마, 변호인, 불법체포, 석방, 안전, 양심, 장기수, 재판, 존엄, 경찰, 개발, 설득, 보편성, 조직, 역사, 전기, 기본권, 미국, 국제, 중국, 전환, 발전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소수민족
인권하루소식 (20호)

무더기 구속·짜 맞추기 수사 여전

민정련 '원주지부 사건', '예비모임 참석했다고 하나 당시 수감 중'

... 수사받고 있다고 한다. 한편 26일 연행되었던 권상만 박용희 씨는 27일 오후 7시경에 석방되 었다. 권상만 씨는 "경찰은 먼저 연행된 것으로 보이는 안준용 씨의 진술서를 내보이며, 92년 여름 '사노맹 강원도위' 예비모임에 내가 참석한 사실을 시인하라"고 강요하였지만, "사노맹 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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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3-08-31

인권키워드
영장, 경찰, 용산, 불법, 석방
권리 및 집단
- 철거민
인권하루소식 (19호)

장의균·김성만 등 '자의적 구금' 결정

유엔 구금 실무위 규정, 정부 결정사실 숨겨와

... 터 비롯된 강요된 자백에 의하여 이루어진 재판으로 많은 비판을 받았고 국내외 인권단체들의 석방요구가 계속되어 왔다. 실무위원회의 결정은 앰네스티를 비롯한 국제인권단체들의 문제제기와 한국정부가 제출한 정보를 바탕으로 결정된 것이다. 자의적 구금에 관한 실무위원회는 1991. 3. 5 유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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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3-08-28

인권키워드
정부, 국가보안법, 인권, 세계인권선언, 간첩, 농성, 석방, 자백, 재판, 독립성, 권리, 미국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입장

[기자회견]새로운 시대, '동성애 처벌법'은 사라져야 합니다

군형법 제92조의6 폐지안 발의를 환영합니다

... 구속된 군인에게 유죄를 선고(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했다. 선고 전까지 그의 무죄 석방을 요구하는 탄원서에는 40,000명 이상이 서명했다. 동성애는 범죄가 아니다. 군형법 제92조의6 폐지는 인간의 존엄성을 지켜내려는 수많은 시민들의 염원이다. 국제사회의 입장도 마찬가지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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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17-05-26

인권키워드
군형법, 시대, 성소수자, 인권, 차별, 배제, 국회, 헌법재판소, HIV/AIDS, 레즈비언, 사생활, 석방, 저항, 질병, 촛불, AIDS, HIV, 범죄, 평등, 입법청원, 대선, 광화문, 기본권, 네트워크, 법, 정부
권리 및 집단
- 여성, 성소수자, HIV/AIDS 감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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