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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285호)

  시민대책위, ‘영남위 사건’ 무죄주장

  “반국가단체 증거 없다”

  ... 따위가 명시돼 있는 강령이 있어야 하는데 강령 또한 밝히지 못했다고 대책위는 지적했다. 단지 <반제청년동맹>을 <영남위원회>의 전신으로 끼워 맞춰 ‘강령’의 문제를 교묘하게 해결하려 했다는 주장이다. 셋째, ‘반국가단체’라면 마땅히 있어야 할 조직체계와 지휘통솔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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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1-09

  인권키워드

  검찰, 국가보안법, 조직, 국가, 법, 북한, 재판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283호)

  ‘529호’, 안기부개혁 계기로

  “민생현안 우선처리”…시민사회계 반응

  ... 고 안기부 개혁을 시작하는 계기로 만들어야 한다”는 의견들을 내놓고 있다. 또 이 사건을 단지 ‘국기문란 행위’로 몰고 가는 것은 문제의 본질을 호도하는 것이라는 시각이 적지 않다. 전북평화와인권연대는 “정보기관의 사찰이 사실로 드러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오히려 ‘잘못이 없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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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1-07

  인권키워드

  안기부, 사찰, 검찰, 국회, 종전, 국가보안법, 독립성, 진상규명, 이야기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274호)

  <특집> 세계인권선언, 그 의미와 현재(18) 제 28·29·30 조

  소중한 권리, 가치있는 의무

  ... 와 자유를 실현할 수 있는 사회적·국제적 조건이 갖춰지지 않을 경우, 선언의 모든 내용은 단지 희망에 불과할 뿐이라는 것이다. 하지만 빈부격차의 폭이 국내외적으로 확대되고, 이러한 불평등을 강화하는 기존의 정치와 제도가 온존하는 등, 인간의 존엄성과 최소한의 삶 보장을 위한 기본적인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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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2-18

  인권키워드

  권리, 법, 인권, 세계인권선언, 국가, 제도, 권력, 불평등, 전쟁, 정치

• 인권하루소식 (1272호)

  <특집> 세계인권선언, 그 의미와 현재(16) 제 26 조

  교육, 인간다운 삶의 기초!

  ... 표가 되고 있는 교육현실에서 '인권과 기본적 자유에 대한 존중심 강화'라는 교육의 목적은 단지 '액자'에 모셔진 경구일 뿐이다. 입시위주의 교육은 또 20조원에 달하는 사교육비의 기하급수적 증가와 연평균 6∼7만에 달하는 중도탈락자 양산이라는 사회적 문제를 낳기도 한다. 과외를 받을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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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2-16

  인권키워드

  교육, 국가, 권리, 교육권, 빈곤, 인권, 재생산, 기술, 불평등, 소외, 아동, 인종, 차별, 학습, 세계인권선언, 평등, 부모, 학교, 평화, 기본권, 자본

  권리 및 집단

  •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1270호)

  동티모르 인권상황 악화

  재판 없는 처형·실종 잇따라

  ... . 지금까지 인도네시아 군에 의해 살해된 50명의 동티모르인 가운데 신원이 확인된 사람은 단지 14명뿐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30명의 동티모르인들이 인도네시아 군에 의해 체포당하거나 실종됐다고 이 단체는 밝혔다. 체포된 사람들의 구금장소는 확인되지 않고 있으며, 외부와의 연락도 두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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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2-12

  인권키워드

  재판, 마을, 군대,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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