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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529호)

  경기도경 애국동맹 사건

  7명 구속, 1명 수배

  ... 배후조정한 혐의다. 이들은 지난해 4월부터 계간지 <빛>을 발간, 배포했고, 국회 및 정부요인과 재야운동단체 등 핵심인물의 활동내용과 특정부대의 위치, 조직 등 군사기밀을 수집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따라 이른바 ‘부여간첩’과 관련된 사건과 함께 경기 성남과 안산지역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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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1-18

  인권키워드

  경찰, 국가보안법, 국회, 지역, 집회, 조직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466호)

  5.18 특별법 제정 본격 추진

  5.18 불기소 규탄 제3차 국민대회

  ... , 재항고 기각에도 불구하고 가능한 모든 법적 대응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또, 정상용 국회의원은 “국회에서 특별법 제정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를 위해 정의원은 국회와 각 정당 국회의원들에게 ‘특별법 제정 요구 서한’을 보내기로 했다. 이어 민교협 김상근 교수는 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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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8-17

  인권키워드

  경찰, 집회, 학생, 국회, 검찰, 농성, 석방, 재판, 치료, 병원, 범죄, 민변, 정당, 무시, 법, 점거

• 인권하루소식 (96호)

  "정부, 복직약속 지켜야" 「해고자 복직…공청회」

  ... 위 공동의장의 사회로 진행된 공청위는 집행위원장인 김동완 목사의 기조발제에 이어, 김말룡 국회의원(민주당), 김진균 교수(서울대), 임흥정 변호사, 배석범 건설연맹 노조위원장 등의 약정토론이 있었다. 김동완 목사는 기조발제를 통해 "5,6공 당시 노동조합에 관여했다는 이유로 해고당한 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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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1-29

  인권키워드

  정부, 해고, 국회, 노동조합, 생존, 법원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노동자

• 인권으로 읽는 세상

  탄소중립사회라는 전환의 문 앞에서

  ... 을 만들어가야 한다는 것을 의미할 것이다. 탄소중립사회를 위한 법의 진정성 하지만 정부와 국회가 내놓고 있는 답은 탄소 중립을 위한 실질적인 계획이나, 정의로운 전환과는 거리가 멀어 보인다. 탄소중립을 실현하기 위해 발의되어 국회 환노위에 계류 중이던 법안들이 <탄소 중립 녹색성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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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원 2021-06-26

  인권키워드

  전환, 정부, 기후, 기업, 정책, 녹색성장, 탄소중립, 국가, 국회, 노동자, 경제, 한국, 법, 성장, 지역사회, 온실가스, 피해, 단어, 기후정의, 발전소, 그린뉴딜, 시민사회, 질문, 이야기, 시대, 일자리, 조직, 헌법, 제도, 국제, 기술, 산업, 이명박, 배제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생명권/안전할 권리
  • 노동자

• 활동 이야기

  열자! 집회의 자유가 사라진 장소를!

  집시법 11조는 개정 아닌 삭제해야

  7월 24일 국회에서 집시법 11조 토론회가 있었다. 토론문을 준비하며 2016년 박근혜 퇴진 촛불집회에서 처음 청와대 100미터 앞에 다다른 날 “그토록 오고 싶었고, 이곳에 오기까지 많은 수모를 당했다”던 세월호 가족의 이야기가 떠올랐다. 당시 촛불집회에 대해 경찰은 금지통고를 반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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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선 (상임활동가) 2019-08-09

  인권키워드

  집회, 집시법, 11조, 권리, 공권력, 국회, 이야기, 금지통고, 물대포, 재판, 촛불집회, 헌법재판소, 청와대, 법원, 가족, 세월호, 전쟁, 차벽, 최루액, 허가제, 헌법불합치, 경찰, 입법청원, 시민사회, 광화문, 광장, 역사, 헌법, 신고제, 권력, 기본권, 법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참정권, 저항할 권리
  • 재난피해자,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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