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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590호)

  〈해설〉 민주화운동보상법·의문사특별법 시행령 어떻게 만들어야 하나

  422일에 걸친 유가협의 농성투쟁은 민주화운동보상법과 의문사진상규명 특별법 제정이라는 성과를 가져왔다. 그러나 국회 통과 과정에서 이들 두 법의 취지가 심각하게 훼손되어 아쉬움을 남긴 것도 사실이다. 이제 이들 법률이 가진 한계를 보완하기 위하여 시행령을 올바르게 만드는 일이 중요한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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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해정 2000-04-07

  인권키워드

  법, 정부, 공무원, 국회, 대통령, 수사기관, 피해자, 입법

• 인권하루소식 (1590호)

  민주화운동정신계승 이제 시작

  31개 민간단체, '정신계승국민연대' 발족

  ... 제정된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민주화운동 보상법)과 '의문사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의문사 진상규명 특별법)의 5월 시행을 앞두고 민간단체들이 힘을 하나로 결집했다. 6일 전국민족민주유가족협의회를 비롯해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주화를 위한 전국교수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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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해정 2000-04-07

  인권키워드

  법, 진상규명, 정부, 감시, 민주노총

• 인권하루소식 (1586호)

  부모님 휴학 권유에 눈물

  학생 내모는 등록금 인상, 교육의 공공성은 어디에

  ...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GNP 대비 6%의 교육재정 확보 △사학 재단의 이월 적립금에 대한 진상조사와 대학 재정으로의 환수 등이다. <해설> 국가 책임성, 학교 운영의 민주화 관건 등록금이 본격적으로 문제화 된 것은 지난 89년 등록금 자율화 조치 이후. 그 후 10년 동안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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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은관, 이주영 2000-03-31

  인권키워드

  학교, 교육, 학생, 공공성, 정부, 이야기, 국가, 대통령, 자퇴, 지역, 투표, 진상조사, 대선, 공약, 권리, 미국, 의존, 점거, 연대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1583호)

  알몸수색 피해자, 경찰관 고소

  민주노총, 30일 경찰청 규탄집회

  ... 30일 낮 12시 경찰청(서울 서대문) 앞에서 항의집회를 열고 이번 사건에 대한 경찰의 진상조사는 물론 △책임자 처벌 △재발방지 대책 수립 △경찰청 훈령 폐지 등을 강력히 촉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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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해정 2000-03-28

  인권키워드

  민주노총, 경찰, 피해자, 피해, 경찰관, 영장, 유치장, 재발방지, 진상조사

• 인권하루소식 (1577호)

  SOFA협상 재개에 촉각

  개정촉구 집회 연 이틀

  ... 을 비롯하여 △미군범죄에 대한 공식사과 △미군범죄 재발방지 대책 마련 △고엽제, 양민학살 진상규명 및 배상을 한 목소리로 요구하였다. 한편 오늘 열릴 한미국방장관회담에서는 지난 96년 9월 이후 중단된 SOFA 협상 재개 문제가 협의될 것으로 알려져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민간단체들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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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해정 2000-03-18

  인권키워드

  집회, 국방부, 교정시설, 재발방지, 범죄, 진상규명, 운동,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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