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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354호)

  개인정보통제권 인정한 판례 있다

  98년 보안사 사찰 대법 판례…"공개 안돼도 손해 발생"

  ... . 대법의 판례대로라면, 교육부가 학생·학부모·졸업생 등 본인의 동의를 거치지 않고 각급 학교에 모아진 정보를 넘겨받아 네이스를 운영하는 행위 자체가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이 된다. 또 네이스에 보안장치를 강화해 설령 정보가 유출되는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이미 정보를 수집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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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2003-06-12

  인권키워드

  사찰, 대법원, 개인정보, 기본권, 사생활, 감시, 대통령, 권리, 헌법, 교육부, 노동자, 언론, 위법, 전과기록, 정치, 청와대, 체제, 정당, 학교, 피해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하루소식 (2286호)

  전국교사들, NEIS저지 직접행동

  '반인권 통제시스템' 거부 전국으로 확산

  ... 동통제 등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면서, 전국의 16개 시·도 지부와 8천 개에 이르는 학교분회에 '인증서 폐기 및 NEIS 관련 업무 중단'을 촉구했다. 이에 따라 현재 전교조 홈페이지에는 NEIS 불복종 행동에 동참한 전국 교사들의 상황 보고가 속속 올라오고 있다. 지금까지 경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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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헤혜영 2003-03-04

  인권키워드

  전교조, 학생, 교육부, 농성, 개인정보, 저항, 정책, 국가인권위원회, 신상정보, 양심, 인권, 운동, 학교, 법, 서울시, 정부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하루소식 (2680호)

  가진 자들을 위한 '공공서비스 시장화'

  사회공공성 강화를 위한 국제심포지엄 열려

  ... 자본과 시장주의자들의 요구에 의해 촉진되고 있다"고 진단, "교육개방이 위험한 이유는 외국학교 몇 개 들어오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공교육 유지를 위한 최소한의 법적 토대마저 무너뜨리는 과정을 동반한다"고 분석했다. 천 국장은 대표적인 교육 시장화 정책으로, △등록금을 포함해 국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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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혜영 2002-10-22

  인권키워드

  교육, 정책, 공공성, 기업, 불평등, 빈곤, 국가, 교섭, 노동권, 차별, 노동3권, 민간위탁, 권리, 학교, 생존, 한국, 법, 시장, 격차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182호)

  국가인권위 주요 권고 및 구제사항

  ... 은 국가인권위가 차별행위와 관련해 내린 권고조치를 이행한 첫 사례다. 2. "체벌허용 등 학교생활규정(안)은 인권침해" 지난 6월 26일 교육부가 발표한 학교생활규정(안)에 대해, 인권위는 "교육부의 예시안이 학생인권의 악화 또는 침해소지가 있다"는 결론을 내리고 △체벌금지 △학교내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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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09-26

  인권키워드

  인권위, 교육부, 체벌, 학생, 나이, 학생인권, 학교, 벌금

  권리 및 집단

  •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2055호)

  교육부 공교육대책 비난 빗발

  '언발에 오줌누기식', 교육개혁 역행

  ... "보충자율학습(별도 교육프로그램)을 부활시키고 연간 4번 이상의 모의고사를 치르게 하여 학교를 입시전쟁터로 만들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하고, 자립형 사립학교와 자율학교 확대방안은 "국민들에게 정책의 혼란을 가져올 수밖에 없는 문제"라고 지적했다. 또 "교권 존중 풍토라는 미명하에 체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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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2-03-21

  인권키워드

  교육부, 정책, 교원, 전교조, 교권, 학교, 법정, 체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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