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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519호)

  이부영 의원 의원직 상실

  국보법 실형 선고, 상고 포기

  ... 이외의 혐의에 대해서는 재판부가 심리할 수 없다”고 전제했다. 재판부는 이어 “피고인이 통일원이나 대한적십자사에 사실조회를 의뢰, 새로운 증거를 확보, 제출하고자 했으나 이 기관에서 제출한 증거가 피고인의 혐의를 뒤집을 만한 새로운 가치가 있는 것이라고 보기 어려워 대법원의 판단을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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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1-04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대법원, 민주당, 재판, 심리, 법, 국회, 대통령, 신문, 집시법, 시대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519호)

  창원대 총학생회장 연행

  경남도경, 국보법 위반혐의

  ... 서 창원대총학생회는 불법연행이라고 항의하고 있다. 경찰은 지난 6월 북한에 ｢통일방안｣에 대한 팩스를 전송한 문제와 9월29일 5.18총궐기 투쟁때 화염병시위를 주도한 혐의를 두고 조상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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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1-04

  인권키워드

  북한, 경찰

• 인권하루소식 (518호)

  행사와 동정

  ... 성의 지방의회 진출(이경숙) 등 ․주최:한국여성민우회(☏ 269-5763) □ 통일맞이 자료실 개소식 ․일시:11일(토) 오후5시 ․장소:기사련 빌딩 1층 ․내용:자료실 취지 및 소개/박용길 장로 방북 비디오상영 ․문의:313-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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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1-03

  인권키워드

  청년, 법, 노동자, 민주노총, 여성, 청소년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518호)

  인천연합, 부평경찰서 고소 예정

  ｢민주주의민족통일인천연합｣(인천연합)은 10월31일부터 11월3일까지 부평역 광장에서 ｢노태우 구속처벌과 5·18 특별법제정을 위한 무기한 농성｣을 가질 예정이었으나 부평경찰서측의 집회 불허로 진행하지 못했다. 경찰측은 ｢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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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1-03

  인권키워드

  경찰, 농성, 권리, 헌법, 옥외집회, 위법, 집회, 광장

• 인권하루소식 (517호)

  전국연합 철야농성 돌입

  매주 대규모 집회 계획

  ｢민주주의민족통일전국연합｣(상임의장 이창복, 전국연합)은 1일 오후3시부터 서울 서소문동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노태우씨의 구속, 92년 대선자금의 공개와 5.18특별법 제정 등을 요구하는 철야농성에 들어갔다. 이날 농성에는 이창복, 천영세 전국연합 의장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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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1-02

  인권키워드

  고문, 농성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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