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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457호)

  장기수 캠페인 <분단의 고통을 나누자 ②>

  초장기수, 20년 넘게 고문·전향공작으로 짓밟혀

  ... 대부분 무기를 선고받았다. 하지만, 초장기수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남파공작원’은 거의가 군사분계선을 넘자마자 체포되었다. 이들은 대한민국의 전복을 위해 사실상 무엇 하나 해보지도 못하였다. 그러나, 이들은 재판과정에서 검사로부터 ‘죽어 마땅한’ 자들로 규정되었고, 재판부의 판결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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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8-03

  인권키워드

  무기, 고문, 감옥, 치료, 사상, 석방, 안기부, 양심, 장기수, 질병, 경찰, 운동, 법, 일본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455호)

  김주석 추도식 참가 박용길 장로 귀환

  안기부 즉각연행 조사중

  ... 판문점을 거쳐 귀환, 현재 안기부에서 조사를 받고 있다. 박씨는 오후 4시30분 판문점 군사분계선을 넘자마자 국가보안법상 잠입탈출죄등의 죄목으로 사전발부된 영장에 의해 구속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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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8-01

  인권키워드

  안기부, 중국, 영장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453호)

  김대통령에게 한국인권 개선 촉구

  아시아워치, 클리턴 대통령에게 요구

  ... 공약을 실행해나갈 구체적인 조치를 취하도록 촉구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한 "김대통령은 군사통치를 지탱해준 억압적인 법률들을 여전히 이용하여 한국 정치활동가들과 노동운동가들을 억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아시아 워치의 워싱턴 국장인 마이크 젠드르 제예지크 씨는 " '신한국'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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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7-28

  인권키워드

  대통령, 한국, 국가보안법, 아시아, 노동권, 인권, 집회, 노동법, 공약, 미국, 민주노총, 권리, 탄압, 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452호)

  평화협정 체결로 군축, 분단 종식

  8.15 행사위, 주장

  ... 씨는 "현재의 휴전체제는 언제든지 전쟁의 발발을 가능하게 하는 불안정한 체계이고 남북한의 군사대결을 심화시켜 온 근본적인 원인"이라고 지적하고 "탈냉전의 국제정세와 북미관계 개선의 추세에 발맞추어 정전협정은 즉각 평화협정으로 대체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한국전쟁 당사자인 남북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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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7-27

  인권키워드

  평화협정, 북한, 정부, 전쟁, 광화문, 한반도, 미국

• 인권하루소식 (450호)

  <자료-5.18학살 책임자 불기소 처분 취소 헌법소원 청구취지서-부분발췌>

  내란죄는 성공·실패 떠나 소추의 대상

  ... 재직 이후를 막론하고 소추의 대상이 된다는 취지이다. 검찰의 논리대로라면 12.12사태는 군사반란행위에 해당되지만 5.17 정변은 내란행위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것이어서 항차 군사반란 행위자들에게 살 길은 내란에 나아감으로써 정치권력을 취득하는 길만이 살 길이라는 논리이다. 국가보위입법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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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7-25

  인권키워드

  검찰, 대통령, 국회, 사법부, 재판, 전쟁, 민주주의, 헌법, 기본권, 선거, 법, 일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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