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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35호)

  성인남녀, 성폭력 친고제 폐지 87% 찬성

  친고제 공청회에서 특별법특위 설문조사 결과 발표

  ... 개인의 명예 보장을 가장 큰 이유로 들고 있으나 이들 중 68.3%는 수사나 재판과정에서 피해자 개인의 신분을 보호할 법적 장치가 마련될 경우에는 친고죄가 폐지되어도 좋다고 응답하고 있어 우리나라 성인남녀의 대부분이 성폭행에 대한 친고죄 폐지에 찬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특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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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10-29

  인권키워드

  친고죄, 성폭력, 피해, 재판, 범죄, 경찰, 법, 가해자, 검찰, 수사과정, 여성, 피해자, 가해

• 활동 이야기

  디지털 성폭력과 피해자의 자리

  2020년을 반성폭력교육으로 마무리하며

  ... 서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차근하게 짚어주시는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귀한 기회였습니다. 피해자의 자리를 삭제시킨 사회 디지털 성폭력에 대한 사회적 공분이 일어날 수 있었던 배경에는 그만큼 이 폭력에 대한 우리 사회의 대응이 전혀 마련되어있지 않다는 사실도 한몫하고 있습니다. 폭행, 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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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요 (상임활동가) 2021-01-12

  인권키워드

  성폭력, 피해자, 디지털, 이야기, 피해, 경찰, N번방, 개인정보, 성착취, 가해자, 공권력, 교육, 국회, 언론, 여성, 재판, 청와대, 범죄, 사랑방, 제도, 불법촬영, 불법, 한국, 법, 연결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차별받지 않을 권리, 생명권/안전할 권리, 저항할 권리
  • 여성

• 성명/논평

  [성명] 시의회 농성에 돌입하며

  ... 리를 인정받을 수 있다는 절박감 때문입니다. 공공연히 일어나고 있는 차별과 혐오, 폭력에 피해를 받고 목숨을 잃어왔지만 성소수자가 어떤 차별을 받고 있는지, 왜 학생인권조례에 성적 지향이 포함되어야 하는지에 대해 시의회와 이 사회는 너무나 무감하기 때문입니다. 서울시 학생인권조례는 9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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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생인권조례성소수자공동행동 2011-12-15

  인권키워드

  차별, 학생인권조례, 성소수자, 권리, 학교, 성별, 인권, 청소년, 출산, 학생, 피해, 종교, 교육, 농성, 성적지향, 인종, 장애, 서울시, 사상, 사생활, 생명, 양심, 출신국, 피해자, 평등, 헌법, 인권조례, 기본권, 테러, 언어, 연대

  권리 및 집단

  • 성소수자,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 12.12/5.18|논평 (2811호)

  [논평] 광주 25주년, 결코 잊을 수 없는 것들

  ... 죄를 '청산'할 수 있는 면죄부만을 준 것이다. 한편 '실체적 진실 규명' 없이 이루어진 피해자들에 대한 개별보상은 정당한 배상의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이 아닌 희생자와 유족의 원한을 돈으로 무마시키려는 시도라는 비판을 면치 못했다. 5.18학살의 주범들에 대한 사법 처리는 국민적 공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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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5-05-14

  인권키워드

  정부, 인권, 진실, 탄압, 가해자, 고문, 노동자, 노인, 대통령, 사법부, 사형, 언론, 정치, 피해자, 진상규명, 민주주의, 역사, 가해, 피해, 세력, 법정, 배제, 법원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노인

• 인권하루소식 (2053호)

  집회 피해 손배소송 기각

  손배소 악용한 검찰의 집회방해 제동

  집회와 관련해 피해를 입은 사람들에게 민, 형사상 법률적 지원을 함으로써 집회의 자유를 제한해 보겠다는 검찰의 기도가 일단 제지당했다. 지난 15일 서울지법 제12단독 박광우 판사는 「화염병추방 화재예방 시민연합」의 홍정식 대표가 대한법률구조공단(이사장 최신석)을 통해 민주노총을 상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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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2-03-19

  인권키워드

  집회, 검찰, 민주노총, 손해배상청구, 피해, 재판, 파견, 화염병, 경찰, 손해배상, 노동절, 법원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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