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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002호)

  서준식 씨 수사, 방향선회

  북한인권 토론자료·해외체류 문제삼아

  서준식 씨에 대한 수사가 당초 <레드헌트>의 이적성 부분에서 다른 국보법 위반 혐의를 묻는 쪽으로 방향을 틀고 있다. 6일 마포경찰서 면회 과정에서 서 씨는 “수사가 영화제와 관련된 것보다는 좌익사범으로 몰고갈 가능성이 많다”고 말했다. 서 씨는 93년 비엔나 세계인권대회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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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11-07

  인권키워드

  국보법, 질문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965호)

  물 건너간 외국인노동자 인권

  연수생제 유지…불법체류자 단속 강화

  ... 박탈할 뿐 아니라 단속과 감시체계를 강화한다”고 비판했다. 또한 인권단체들은 정부가 불법체류자 사면 문제를 외면한 데 대해서도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외노협측에 따르면, 지난 7월 당시 노동부장관이던 진념 씨는 명동성당에서 농성을 벌이던 외노협측에 불법체류자 사면을 약속한 것으로 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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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9-11

  인권키워드

  정부, 노동자, 인권, 단속, 불법체류, 고용허가제, 농성, 서울역, 권리, 집, 제도, 무시, 기본권

  권리 및 집단

  • 이주민

• 인권하루소식 (744호)

  “불법체류자엔 인권 없다”

  법무부, 약속 파기

  ... 국인노동자대책협의회 등으로부터 ‘약속파기’라는 거센 항의를 받고 있다. 스레스타 씨는 불법체류자 집중단속기간 중 불심검문으로 연행됐으며, 현재 휘경동 외국인노동자보호소에 구금되어 있다. 스레스타 씨는 지난 6월 김해성 목사 등의 구속에 항의하며, 명동성당에서 37일간 농성을 벌였다. 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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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10-15

  인권키워드

  법무부, 농성, 인권, 경찰, 노동자, 불법체류

  권리 및 집단

  • 이주민

• 인권하루소식 (657호)

  외국인노동자보호법 제정 결사저지

  경찰, 불법체류자 2명 연행에 전경 5백명 출동

  ... 말 바하둘 씨는 이후 시비가 생길 것을 우려해 풀어주었고, 법률상 문제가 없어 보이는 불법체류노동자 로잔구릉 씨 부부를 봉고차에 태워 6시간 가까이 감금했다. 한편 아말 바하둘 씨의 연락으로 이 사실을 알게된 김해성 목사와 실무자들은 오후 2시30분 상담소에 도착했으며, 출입국관리소측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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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6-05

  인권키워드

  출입국관리소, 경찰, 공권력, 민주노총, 안기부, 탄압, 무시, 강제진압, 노조원, 집, 조직, 산재, 정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577호)

  <불법체류 외국인노동자에 대한 벌금 징수제도의 문제점>

  출입국 관리법에 근거를 둔 벌금제도는, 실제로 정부의 정책적 의도와는 달리 불법체류자를 의도적으로 양성하고 있으며, 임금 체불이나 산재를 통해 출국하지 못하고 있는 외국인 노동자들에겐 이중의 임금착취도구가 되고 있다는 도덕적 비난을 받고 있다. 또한, 상대적으로 미약한 위법기업주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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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2-03

  인권키워드

  노동자, 임금, 체불, 출입국, 산재, 정부

  권리 및 집단

  • 이주민, 난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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