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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657호)

  외국인노동자보호법 제정 결사저지

  경찰, 불법체류자 2명 연행에 전경 5백명 출동

  ... 말 바하둘 씨는 이후 시비가 생길 것을 우려해 풀어주었고, 법률상 문제가 없어 보이는 불법체류노동자 로잔구릉 씨 부부를 봉고차에 태워 6시간 가까이 감금했다. 한편 아말 바하둘 씨의 연락으로 이 사실을 알게된 김해성 목사와 실무자들은 오후 2시30분 상담소에 도착했으며, 출입국관리소측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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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6-05

  인권키워드

  출입국관리소, 경찰, 탄압, 무시, 공권력, 민주노총, 안기부, 집, 조직, 산재, 강제진압, 노조원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577호)

  <불법체류 외국인노동자에 대한 벌금 징수제도의 문제점>

  출입국 관리법에 근거를 둔 벌금제도는, 실제로 정부의 정책적 의도와는 달리 불법체류자를 의도적으로 양성하고 있으며, 임금 체불이나 산재를 통해 출국하지 못하고 있는 외국인 노동자들에겐 이중의 임금착취도구가 되고 있다는 도덕적 비난을 받고 있다. 또한, 상대적으로 미약한 위법기업주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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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2-03

  인권키워드

  체불, 노동자, 임금, 산재, 출입국

  권리 및 집단

  • 이주민, 난민

• 인권하루소식 (577호)

  불법체류외국인노동자 벌금징수 문제 있다

  외노협 오늘 기자회견, 오스만씨 사건 진상보고

  ... 오스만씨의 사망에 대한 진상조사 의뢰를 받고 조사활동을 벌였다. 오스만씨는 1월16일 불법체류자로 부평경찰서로 연행된 뒤 인천출입국관리소로 인계되던 중 어깨에 통증을 호소해 와 병원에서 쇄골골절상으로 판명, 입원조치를 받았다. 그러나 오스만씨는 17일 새벽 병원 인근 야산에서 목매있는 ...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6-02-03

  인권키워드

  경찰, 집, 벌금, 노동자, 병원, 진상조사, 진상규명, 동료, 법무부, 임금체불

• 인권하루소식 (325호)

  중소기업협동중앙회, 불법체류자와 고용업체 단속 강화

  ... 상향조정 등을 골자로 하는 처우개선안을 발표했다. 외국인연수생의 근로조건 개선을 위해 불법체류자와 연수생간의 임금격차를 해소하고 송출기관의 연수수당 관리방법 개선 등 관행개선을 강력히 요구한다는 개선안을 내놓았다. 또한 불법체류자 및 고용업체 단속과 홍보활동 강화를 위해 연수장소 무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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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1-17

  인권키워드

  단속, 불법체류, 임금격차

  권리 및 집단

  • 이주민

• 인권하루소식 (56호)

  불법체류 외국인 노동자에게 산재인정

  서울고법 특수부, 산재빈발 사업장 편법고용보다 작업환경 개선에 힘써야

  ... 처분취소' 청구소송에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아키노씨가 불법체류를 했다고 하더라도 임금을 목적으로 일하는 자는 근로자로 본다는 근로기준법 14조와 산업재해보상법에 외국인을 제외한다는 규정이 없는 만큼 아키노씨가 비록 불법체류자라 할지라도 근기법상의 근로자에...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3-11-27

  인권키워드

  노동자, 고용, 임금, 불법체류, 산재, 근로기준법

  권리 및 집단

  • 이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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